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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흐름: 법실증주의, 법현실주의, 법원리론 = Models of Legal Interpretation in the Korean Supreme Court: Legal Positivism, Legal Realism, and the Theory of Legal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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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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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38(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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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different legal interpretation models are materialized in actual adjudications can be observed through the analysis of majority and minority opinions in en banc decisions.
Models of legal interpretation can be divided into textualism, systematism, intentionalism, and purposivism, according to which standard of legal interpretation is prioritized. They can also be categorized by legal philosophy tradition into three models of legal positivism, legal realism, and the theory of legal principles.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continued to shift its jurisprudence through a number of adjudications since the 2000s. The court valued law’s integrity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legal principles from 2005, and then began to take the legal realism approach after 2011, which focuses on political decisions and their consequences. Since the year of 2017, however, the focus has been shifted back towards the integrity of law and order as a whole. Legal positivism, on the other hand, has still remained valid as minority opinions in the supreme court.
Such conversion and reconversion in models of legal interpretation have resulted from reflection of diverse philosophies that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hold. Therefore, models of legal interpretation applied by the supreme court are bound to constantly change to meet the demands of the times. In this regard,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ppropriate models of legal interpretation by clearly identifying advantages and implicit risks of each model.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나타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분석하면, 서로다른 법해석론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
법해석론은 법률의 해석기준 중 무엇을 우선으로 하는지에 따라 문언중심적법해석론, 체계중심적 법해석론, 의도중심적 법해석론, 목적중심적 법해석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법철학적 전통에 따라 법실증주의적 법해석론, 법현실주의적 법해석론, 법원리론에 기초한 법해석론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우리 대법원은 2000년대부터 여러 판결을 통해 법해석론이 변화하는 모습을보여 주고 있는데, 2005년부터 법원리론을 기초로 법의 통일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았고, 2011년 이후 정책적 판단과 결과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하는 법현실주의적 태도를 보였으며, 2017년부터는 다시 전체 법질서의 통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흐름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법실증주의적 법해석론도 대법원내에서 의미 있는 소수의견으로 꾸준히 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법해석론의 전환과 재전환은 대법관들이 가진 다양한 철학이 반영된결과이므로 앞으로도 대법원의 법해석론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 계속 변화할 것이다. 이에 각각의 법해석론이 지닌 장점과 내포된 위험성을 명확하게 인식함으로써 올바른 법해석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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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4 | 1.024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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