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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제의 발전 = The Development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Public Official Election Law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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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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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5-186(22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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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근대적 선거법제는 단순한 "승자독식"제의 모습으로 시작되었으나 법원과 법이론가들의 노력에 힘입어 점차적으로 공정한 대표개념을 흡수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한국의 현 공직선거법에서는 다수 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일종의 "병렬방식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거제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병렬방식제야말로 다수대표제가 가진, 지리적 대표성 및 선거구민과의 밀접한 관계라고 하는 이점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대표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 유권자들은 두 개의 별개의 투표를 행하는데, 하나는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에 대한 투표이며 다른 하나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에 대한 투표이다. 반면 선거법영역에서는 아직도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적잖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당명부 작성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대표성의 영역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정서에 기반한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을 극복하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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