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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우정면 3·1운동 형사사건 기록 검토 = Review of Criminal Case Records for the 3·1 Movement in Jangan and Ujeong-m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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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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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7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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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rch 1st Movement in Jangan and Ujeong-myeon was accused of rebellion related to the March 1st Movement. Independence activists who participated in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in Jangan and Ujeong-myeon went through a 600-day criminal procedure, including the police (1919.4.15), prosecutors, and preliminary court (1919.8.7), and the Gyeongseong District Court (1920.8.9). The criminal litigation records for the March 1st Movement in Jangan and Ujeong-myeon contain 24 to 32 volumes of the Gyeongseong District Court Criminal Case Recor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ase Records”). The Case Record is compiled according to the criminal procedure process and procedure, and the volume is about 3,447 pages and 9 books. The Case Record contains a number of major data that can examine the situation and contents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a time series until the prosecution is completed after receiving a final ruling through the police, prosecutors, and the preliminary hearing.
In the main text, the composition and compilation of documents in the Case Record and the document information contained in each document book were investigated. In addition, the omission and omission data were also investigated through a comparative review of the Case Records and the 19-21 volumes of the History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ata Collection). The “Collection of Materials” was published by extracting and translating the criminal case records of the Gyeongseong District Court, but a number of documents contained in the “case records” are omitted.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missing documents in the document file of the Case Record itself. These are documents related to judgments at courts at various levels, such as decisions and judgments. These documents, which are believed to have been compiled at the time of the compilation of the document book, are now preserved in omission. The omission of the judgment in the “Data Collection” seems to be due to the omission of the original document itself.
The Case Record, including the Data Collection, consists of all data that records the process and contents of criminal proceedings until criminal judgment.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flow, process, and content of the entire criminal proceedings as the decisions and judgments of courts at various levels, attached documents of verification records, and case transmission documents are omitted and omitted. The missing and missing data show the process and flow of criminal proceedings until the final judgment is made in the arrest of the participants of the March 1st Movement in Jangan and Ujeong-myeon, as well as distorted and refracted criminal justice in colonial Joseon imposed by the Joseon-style command. Along with these missing data,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March 1st Movement in Jangan and Ujeong-myeon.
장안·우정면 3·1운동은 3·1운동 관련 내란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장안·우정면 3·1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의 대대적인 검거와 체포로 경찰(1919.4.15), 검사, 예심법원(1919.8.7)을 거쳐 고등법원(1920.3.22), 경성지방법원(1920.8.9), 경성복심법원(1920.12.9)에서 최종 판결을 받는 등 약 600일의 지나난 형사소송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장안·우정면 3·1운동사건에 대한 형사소송 기록은 경성지방법원 형사사건 기록 24~32권(이하 사건기록) 수록되어 있다. 사건기록은 형사소송 과정과 절차에 따라 문서가 편철되어 있으며 분량은 약 3,447면 9책에 이른다. 사건기록은 독립운동 인물들이 경찰, 검사, 예심계를 거쳐 최종 판결받아 공소가 완료될 때까지의 당시의 상황과 내용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사건기록의 문서구성과 편철, 각 문서책에 수록된 문서정보 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사건기록과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9~21권(이하 자료집)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누락, 결락 자료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자료집은 경성지방법원 형사사건 기록을 탈초, 번역하여 간행되었으나 사건기록에 수록된 다수의 문서가 누락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사건기록 문서철 자체에도 결락문서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결정, 판결 등 각급 법원에서의 판결과 관련된 문서들이다. 문서책을 성책할 당시에는 편철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러한 문서들이 현재는 결락된 채 보존되고 있다. 자료집에 판결문이 누락된 것은 원본문서 자체에 결락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료집을 포함하여 사건기록은 형사판결 까지의 형사소송의 과정과 내용을 기록한 일체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각급 법원의 결정과 판결, 검증조서의 별지서류, 사건송치서 등이 누락, 결락되면서 전체 형사소송의 흐름과 과정, 그 내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누락, 결락자료는 장안·우정면 3·1운동 참여자들의 체포에서 최종 판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형사소송 과정과 흐름뿐만 아니라 조선형사령에 의해 강요된 식민지 조선에서의 왜곡되고 굴절된 형사사법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는 자료들이다. 이러한 누락 결락된 자료와 함께 장안·우정면 3·1운동 사건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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