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립대학과 정부의 관계 모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lationship Models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Universities
저자
박민(Park Min) ; 이시우(Lee See Woo) ; 박기병(Park Ky Byung)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92(28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부족한 공교육을 대체하는 것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공교육체계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립학교의 자주성보다는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공공성만이 강조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 미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교육의 본질 자체가 외부적·획일적인 통제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사립학교의 교육은 자주성을 그 생명으로 하여야 한다. 다양하고 수준이 각기 다른 수많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그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저자들은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가 전면적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정도로 사립학교의 자주성이 고취될 수 있는 균형적인 사립학교법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지원과 통제를 기준으로 국가와 사립대학의 관계를 유형화하여 각각의 모델이 갖는 장?단점을 비교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육은 no support and self-control 모델, 중?고등학교 교육에는 support and control 모델을 채택하고 그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학의 교육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support and self-control 모델을 채택하고 그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think governmental philosophy to the private schools. Korean private schools have two features historically and ideologically; autonomy and publicity. One of these features should not be ignored. Both of them are to be equally respected. However, the authors have found that the publicity of the private schools had been overly emphasized than the autonomy of the private schools through the several researches. We have believed that autonomy of a private school as long as publicity of private schools would have to be emphasized.
In this study, we have class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private universities based on support and control of the state for private schools. We have found four model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models have been compared. In elementary school education level, it is desirable to adopt no support and self-control model. In middle and high school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adopt the support and control model. However, in university education level, we should adopt the support and self-control model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freedom and autonomy of universities. Thus, the authors suggest that the private school acts and educational policies should be revised to the direction which the support and self-control model could be implement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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