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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정책 비교 = A Comparison of Major Countries’Deregulation Policies in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Industry
저자
최동수 (호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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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37-16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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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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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intended to compare the competition principles and deregulation policy trends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USA, Japan, UK, Germany, France, New Zealand) in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industry, and to determine future implications for Korea’s information communication policy based on such comparison.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deregulation policies regarding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industry, they have promoted, in common, market liberalization-centric restructuring such as a separation of regulatory agency from a general administrative body and operating agency,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business’ privatization, a relief of conditions for new entries, a combination of broadcasting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a change into price ceiling and an 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On the other hand, as to the differences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deregulation processes, the USA and UK have introduced and strengthened competition, New Zealand has promoted a universal removal of regulations, and Japan has an asymmetric regulation against NTT.
Considering the aforementioned developed countries’ information communication environment, South Korea should promote the liberalization (privatization and marketization) by deregulation for growth of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industry. As one of methods for responding to the global information communication environment, South Korean information communication carriers also should actively support such environment through a development of new business and partnerships and cooperation with developed countries in information communication, as well as technology development.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into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 a reform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business structure and the formation of a fair competition environment among information communication carriers which have been promoted for an opening of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market will seem to give rise to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information communication industry.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의 정보통신시장에서의 경쟁원리의 도입과정과 규제완화 정책동향을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정책에의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주요 선진국의 정보통신산업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공통점은 규제기관과 일반 행정기과 및 사업운영기관의 분리, 정보통신사업체의 민영화, 신규진입조건의 완화, 방송·정보통신의 융합, 가격상한제으로의 전환, 외자도입 등 시장의 자유화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주요 선진국의 규제완화과정에서 나타난 차이점을 살펴보면 미국, 영국 등은 경쟁의 도입·강화, 뉴질랜드는 규제의 전면적 철폐, 일본은 NTT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정보통신환경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역시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에 의한 자유화(민영화 및 시장화)를 추진하고, 또한 세계의 정보통신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사업자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의 전개 및 통신선진국과의 제휴와 협력관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통신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추진했던 정보통신사업경쟁체제도입, 정보통신사업구조 개편, 정보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조성 등이 국내 정보통신사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결실로 맺어지게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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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2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영교육논총 -> 경영교육연구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9 | 1.39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 | 1.28 | 1.351 | 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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