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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델정리의 법이론적 함의 = The Implication of Godel`s Incompleteness Theor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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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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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73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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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적 담론에는 낯설지만 괴델정리는 이미 비판법학자들에 의해 법의 불확정성을 입론하는 논거로 원용되어 왔다. 괴델정리란 산술체계 내에 직관적으로 참이지만 그 체계 내의 공리적 방법으로는 참값을 유도해 낼 수 없는 산술적 명제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정리이다. 즉, 수론에 관한 어떠한 형식체계에도 그 체계 내에서는 참과 거짓을 결정할 수 없는 명제가 존재한다는 증명이다. 이는 단순한 정수조차 완전한 공리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성정리라고 말한다. 괴델정리는 법체계도 공리체계로 볼 수 있다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유비적 함의를 제시해 주는바, 비판법학자들은 언어적 모호성과 모순이 완전히 제거된다 하더라도 법체계는 불확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논변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괴델정리는 엄연히 수론에 관한 정리이므로 이 정리가 법체계에 적용될 수 있다는 논변이 유비적 함의에 그치지 않고 논증으로서의 신빙성을 지닐 수 있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증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그 증명을 제시해 보았다. 괴델정리로부터 다양한 법이론적 함의가 도출된다. 우선 법은 확정적 체계일 수는 없지만, 그러한 불확정성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불확정성을 의미한다는 점을 입론하였다. 또한 법적 추론에 법관의 직관이 요구된다는 점과 괴델정리는 플라톤주의와 자연법론을 옹호해 준다는 점 등을 제시해 보았다. 나아가 괴델정리와 달리 뢰벤하임-스콜렘 정리는 법체계에 적용될 수 없음을 보였으며, 이로부터 법(철)학적 논의에 수학·철학 등 법 외적 논의를 도입하는 데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함의를 이끌어 내었다.
더보기The Critical Legal Studies(CLS) movement has for several years criticized mainstream legal scholar`s belief that the law can determine outcomes in legal disputes. CLS charge that this vision of the law is an illusion; legal formalism does not exist. According to them judges are always free to make decisions as they see fit, relying on their own predilections, insights and life experience. They offers a thorough theoretical deconstruction of contemporary American legal thought arguing that law is, and can only be, indeterminate. To support this argument, CLS scholars have offered extensive commentary on the limitation of human language. Language is subjective and imprecise, they argue, traits which the law (being dependent on language) must share. Given the inherent limitations of language, the law cannot uniformly and objectively inform and constrain judicial decisions. In addition to linguistic arguments, they asserted that mathematical theories and proofs have surfaced in debates over indeterminacy in the law. Anthony D`Amato, for example has argued that two related-though distinct- mathematical results, the Lowenheim-Skolem Theorems and Godel`s Incompleteness Theorem, demonstrate that even though language is precise and objective, the law still must prove inherently indeterminate. The Lowenheim-Skolem Theorems, according to him, reveal that a case can be decided either way consistent with any legal theory. Furthermore, Godel`s Incompleteness Theorem proves that legal, textual and linguistic demonstration must propagate propositions that can neither be proved nor disproved. Godel`s proof reveals that the law cannot be a determinate formal system. Like mathematics, the law is either incomplete and must look outside itself for guidance, or it is inconsistent and contradicts itself. As a mechanical system, the law is and must be incomplete. But it is very important to point out that this indeterminacy does not mean any result is possible, instead permits particular range of ch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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