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일본 지방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중앙-지방간 융합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강광수 (영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1-86(26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지방제도의 형성과 그 변용과정의 고찰을 통해 일본의 정부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중앙-지방간 융합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일본의 중앙-지방간 융합구조의 특징을 지방제도, 정부간 관계론, 지방종합행정체제의 관점에서 도출한다. 둘째,중앙·지방을 통한 중앙집권체제의 기반강화책으로 근대적 지방제도의 원형이 창출되는과정을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명치유신 직후 기존의 ‘번’을 폐지하고 새로운 광역단체인‘부현’이 형성되는 과정과 지방 최하위의 종합행정구역으로서 ‘대구소구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논한다. 둘째, 전국 통일적 지방제도로서 ‘삼신법’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삼신법’의 의미가 중앙-지방간 융합적 관계구조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셋째, 근대적 지방제도가 체계적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논한다. 여기에서는 ‘시제정촌제’, ‘군제부현제’의 성립을 통해 중앙정부의 행정구역과 지방자치단체행정구역 간의 융합관계가 제도화되어 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전후개혁, 그리고 2000년대의 지방분권개혁을 통해 일본 지방제도의 특징인 중앙-지방간 융합구조가 전전·전후 연속되는 측면을 분석한다.
First, a characteristic of contemporary Japan's Central-Local Fusion Relations wasderived from the view point of Local System,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LocalComprehensive Administration System. Second, as a method for strengthening afoundation of centralized system of government throug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creation process of the basic pattern of modern local system was analyzed. In here,the formation process of prefecture, a new wide area governing entity which wasformed by abolishing "feudal clan" right after "The Meiji Restoration," and "The LargeWard Small Constituency System" as the lowest level of Local ComprehensiveAdministration Area were discussed. Second, the formation process of "Three NewLaws" as nationwide unitary local system was analyzed. In here, it was explained thatthe meaning of "Three New Laws" was to form the foundation of "Central-LocalFusion Relations." Third, the systematic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modern localsystem was discussed. In her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fusion relationsbetween the administrative district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City, Town and Village System" and "the Countyand the Prefecture System" was analyzed. Finally, through the study of post-war period reform and decentralization reform in 2000s, it was analyzed that central-localfusion relations, a characteristic of Japan's local system, had a continuous aspe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신청제한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5-12-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대구경북지방자치학회 -> 대한지방자치학회영문명 : Taegu-Kyongbuk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Studies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8 | 0.804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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