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젠더와 건강 불평등 연구(Ⅰ) = Gender Inequalities in Health:Focusing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저자
김동식(Dong-Sik Kim) ; 황정임(Jung-Im Hwang) ; 김영택(Young-Taek Kim) ; 우영지(Young-Jee Woo) ; 정다은(Da-Eun Jung)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7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96(496쪽)
제공처
There are many issues related to women’s health. Reproduction is a very important issue for women, because it accounts nearly for half of a woman’s life. Sex is also a critical issue, but is treated as a private realm. Both things are a significant factor for not only women’s current health but also their later health. It is the first wave study for exploring gender inequalities in health, especially focusing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hereafter SRH) in Korean society. SRH is well known to be influenced by gender inequality. Gender hierarchy and norms in Korean society could be involved to SRH between men and women.
The study had four purposes as follows: firstly, it was understood that the unequal relationships between men and women in sub-subjects related SRH, such as contraception, sexual intercourse, unwanted pregnancy, abortion and infertility, are presented; secondly, it confirmed the recent trends of patients and medical costs regarding SRH; thirdly, it grasped the gender risk factors of SRH; and lastly, it developed gender issues and policy tasks related SRH according to women’s life.
As the results, all subjects related to SRH were clearly shown that women are subordinated to men, and women’s opinions have been ignored in contraception and sexual intercourse. Also, when a woman refuses to have sex, she has had violence by a partner and has experienced an abortion because of her unwanted pregnancy. Women wondered how to prevent contraception and unwanted pregnancies, and there was a great demand for counseling. Male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re caught through prostitution during nightclubs or foreign business trips, but women have been caught by the partner’s affair. Regarding the sanitary pad, many women said they experienced side effects while using it. In the analysis of health insurance data, the number of patients who belong to the SRH related to diseases and the medical expense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past 10 years. In addition, men and women with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have a higher likelihood of developing reproductive diseases, since then, the risk of chronic illness has also increased. Expert Delphi survey pointed out that there are health issues related to SRH in the life cycle of men and women, which are also related to gender inequality.
From the above results, we proposed several policy tasks. First, social structure should be improved as a factor of inequality in SRH.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raditional gender and hierarchical environment, improve gender-based violence culture, analyze specific gender impacts on the legal system and public policy, improve negative and distorted social awareness of women’s sexuality, strengthen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and social environment for correct sex consciousness and healthy gender values, and ensure universal access to SRH services. Second, gender education and monitoring should be strengthened to promote SRH. It is necessary to provide relevant gender education and information for the healthy sex consciousness conten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o establish cooperation channel of school, home and community for this purpose. Additionally, gender education for adolescents and parents should be strengthened and monitoring of distorted sex information and contents for pornography should be enhanced. Third, support for SRH vulnerable groups should be strengthened. For this proposal, improved accessibility of counseling and treatment services for abnormal physiological symptoms, cost support for women sanitary napkins and related supplies, strengthen women s empowerment from coercive and violent sexual intercourse by partners, prepare SRH support plan for each life, social class and disability of women, and enlarge the sanitary napkin to cope with emergencies can be alternatives.
Ⅰ. 서론
□ 들어가면서
○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젠더 불평등이 여성과 남성의 건강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차원의 성평등에 기반한 건강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그 근거들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의 배경이 되는 ‘한국사회’의 여러 모습 중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 그리고 이로 인한 ‘일·가정양립사회’에 초점을 두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젠더와 건강 연구로 계획됨. 총 3개년(2017~2019년)으로 진행되며, 각 연도별 연구 분야 및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차년도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여성과 남성 사이에 존재하는 건강의 차이는 생물학적 및 사회적 특성의 차이에 기인함.
- 사회적 차이로서 젠더는 일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의미하므로, 특히 여성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여성의 다양한 건강 이슈 중 성과 재생산은 여성의 생애 전반에 영향을 주는 이슈로서 매우 중요함. 여성의 건강 자율성를 극대화를 위해 성 권리(sexual right)와 제생산 권리(reproductive right)는 함께 고려해야 함.
-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줌. 특히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출산이나 임신중단(낙태)은 더욱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음.
- 모성이 된다는 것은 여성의 삶에서 가장 큰 사건이지만, 최적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선택되지 않는다면 여성의 건강은 그 순간뿐만 아니라 여성의 나머지 생애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여성의 피임법 선택이 남성의 성적 만족 부합에 따라 달라지고, 안전한 피임 없이 위험한 성 관계를 요구 받으면서 여성의 몸은 남성의 성적 호기심과 즐거움, 대를 잇기 위한 몸으로 전락하게 됨. 결국 많은 여성들이 파트너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성 요구와 행위로 건강과 안전권이 침해를 받고 있음.
○ 1994년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에서 채택한 카이로 행동계획에서는 성과 재생산 건강을 인구통계학적 및 가족계획적 목적과 같은 좁은 관점에서 벗어나 남녀가 모두 임신과 출산을 할 것인지, 그 시기와 빈도를 결정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수단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성·재생산의 건강을 인권으로 인식해야 함을 천명함.
○ 이상의 이유들로 여성의 다양한 건강 이슈들 중에 성·재생산 건강을 1차년도 주제로 정함.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우리나라의 성·재생산 건강의 성별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이 미치는 또 다른 건강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함.
- 둘째, 성·재생산의 이슈별 젠더 차이와 그것이 젠더 규범 및 위계에 기인하는지 규명하고자 함.
- 셋째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성·재생산 건강 및 관련 젠더 이슈들을 발굴하여, 성평등한 성·재생산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들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
- 첫째, 국내의 성·재생산 건강정책을 살펴보고, 해외의 관련 정책사례를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함(본 연구의 II장).
- 둘째, 일상생활 속의 성과 재생산 관련 상담자료를 분석하여, 그 안에서의 젠더 규범 및 위계와의 관련성을 살펴봄(III장).
- 셋째, 성과 재생산 관련 질환자와 이들의 진료비 규모의 추이를 살펴보고, 관련 질환의 발생이 지닌 건강위험성을 규명함(IV장).
- 넷째, 남녀의 성과 재생산의 시작시기라고 할 수 있는 초경과 몽정에서부터 음란물 접촉과 자위행위, 피임실천과 원치 않는 임신 및 임신중단(낙태) 행위, 그리고 성 매매 감염성 및 재생산(생식) 관련 질환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의 젠더 위계 및 성평등의 기인여부를 확인함(V장).
- 다섯째, 남녀의 생애별 성·재생산 건강 이슈 발굴과 관련 정책대안을 도출함(VI장).
□ 시사점
○ 성 건강, 재생산 건강이 여성의 건강증진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그래서 이들 3개국은 국가차원의 건강전략에 성·재생산 주제를 포함하고 있음.
○ 성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단지 의료적·생물학적 측면을 넘어 여성과 남성의 관계적 맥락으로 넓히고, 그 안에서의 젠더 규범과 위계로 인해 발생되는 특정 성(주로 여성)의 피임과 임신·출산 및 성행위에서의 비자율성이 이들의 성과 재생산 불건강으로 발전되는지 폭 넓은 관점에서 접근함. 또한 이를 위해 근거 기반을 마련하고자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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