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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평가 및 시사점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관계- = South Korea`s Unification Formula: Evaluation and Considerations -Relations of The Korean Commonwealth and Low Level of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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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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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14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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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남한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재평가해 보고 북한 연방제안과의 공통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점은 첫째 양자 모두 평화적 통일을 전제하고 있으며, 둘째 통일의 완성상태가 아니라 통일을 향한 과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다. 셋째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는 실제적으로 국가 연합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으며, 넷째 남북한 지역정부가 동등한 자격으로 중앙정부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남한의 남북연합(The Korean Commonwealth) 성격의 모호성, 북한의 고려연방제(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ea) 성격의 모호성, 통일 중앙정부의 지위 문제, 남북한 이질적 체제를 전제로 한 연방국가의 내전가능성 등 풀어야할 숙제가 많이 있다.
더보기This paper tries to evaluate South and North Korea`s unification formulas and analyze similarities and problems concerning two formulas. There are some similarities between The Korean Commonwealth(the 2nd stage of the South`s unification formula) and North Korea`s Low Level of Federation. First, both of them search for peaceful unification. Second, they are proposals for transitional process into the unification, not for ultimate unification. Third, all of them can be considered as a form of confederation even though they have different titles. Finally, they guarantee both governments can take part in the central government with equal chance and power. Still, however, the formulas have many problems that should be solved to achieve peaceful unification: ambiguity of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Commonwealth and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ea, the problem of central government`s status, and feasibility of civil war between South and North under Unified Korea with different systems of political economy and ide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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