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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면책제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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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3-20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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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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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현상처럼 범죄도 지능화, 전문화, 조직화되어가고 있다.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나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은 범행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범죄의 단계별 실행이 철저히 분리되고 위장•은폐되기 때문에 범죄의 발각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발각된 경우에도 전체범행의 규명 및 입증이 쉽지 않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형사소송절차도 계속하여 변화를 꾀하였고 그 중 하나의 제도가 증인면책제도이다.
검찰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일부 개정안이 제출되는 등 도입가능성을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이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증인면책제도는 범죄자의 처벌이라는 사법정의가 훼손될 수 있으며, 검찰권의 비대화와 권한 남용의 우려가 끊이지 않는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에서 제도의 남용가능성은 매우 높고, 수사의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충실한 수사를 하지 못한 책임의 회피를 위한 구제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Unlike crimes in which there is a specific victim, organized crime or those regarding corruption are conducted secretively in an organized fashion, and thus it is hard for people other than the accomplice to provide direct evidence for the crime or for law enforcement to expect the accomplice to testify even with the possible danger of self-incrimination. Furthermore, given that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law enforcement to find out the truth without the voluntary cooperation of the witness, the fact that there is no way to forcefully find out the truth with the aid of systems such as those that may exempt witnesses from their punishment, there is no way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the procedure for collecting evidence. Stated otherwise, it is crucial that witness immunity be adopted for increased transparency and accuracy during the process of collecting evidence.
But reality may differ depending on the law and criminal legal system legal system in each country. South Korean prosecutors have exclusive rights during criminal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 and the mitigation of punishment in extenuation of circumstances, courts have discretion and through the system level of severity, about the law enforcement cooperation The reality is that their weak protection system.
Our country be in constant fear of rights abuses with the concerns of the prosecution of potential abuses of the judicial system in real life is very high, with multiple, stressing the effectiveness of investigations Problems and may have negative side-effect to introduce a system that is robust investigation and the evasion of responsibility that can not go for a rescue mechanism in place able to avoid criticism that the man Will not be.
Also legislation of Immunity or Reduction of sentence isnt appropriate in Korea. Because Korean judge has very wide discretion in sentencin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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