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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노사합의의 효력 -근로기준법과 신의칙, 그리고 부당이득 - = The Validity of the Agreement of Labor Union and Management on the Ordinary Wages -The Labor Standard Ac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Re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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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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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ims at critically examining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2012Da89399, in terms of the jurisprudence of the private law. In this judgment, the majority of the Supreme Court argued that the validity can`t be recognized if the agreement of labor union and management that excludes regular bonus that falls on under the ordinary wages violates the Labor Standard Act, and while the labor union and the management negotiate their wage, they came to an agreement that left regular bonus out ordinary wages. Although this agreement between labor union and management goes against mandatory provision, in case of adding certain conditions, they can`t argue the invalidity of the agreement of labor union and management b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Hence, they can`t claim additional legal allowances, including regular bonus within ordinary wages. This article critically weigh the issue that the minority didn`t deal with and the intent of the majority intends to absolutize the ``will`` in contract law by justifying the effect of the agreement between labor union and management, excluding mandatory provision through this judgement. Further, focusing on the restoration interest in the anglo-american law and the unfair profit(Leistungskondiktion) in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this article attempts to demonstrate that the restitution for the work which had been already provided should be returned although the claim amounts to the breach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addition, it must be pointed out that the Supreme Court forgot its own duty to declare the legal principle regarding the ordinary wage and thus its own status as a final interpreter of the law, ignoring the normativity of the Labor Standard Act. In short, the Court denied the authorities of the legislative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refore revealed vividly the intention to absolutize the private law and performed an active political-economic role toward the so-called judicial supre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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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 | 1.1 | 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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