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터넷송신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방향 연구 = A Study on the Revision Direction of the Copyright Act on the Legal Status of Internet Transmiss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33-485(53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2006년 전부개정을 통해 한편으로 공중송신 이라는 일종의 우산 개념 을 도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우산 개념 아래에 있는 하위 개념들을 기존규정보다 세분화하여, 방송과 전송의 중간적 영역에 있는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을 새로 도입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오늘날 실시간 인터넷송신의 비중이 높아져, 이른바 디지털영상송신 의 비중도 상당히 커진 상황이 되다보니, 2006년 개정법에서 ‘디지털영상송신’은 빼고 ‘디지털음성송신’만 전송과 방송 사이의 중간영역으로 규정한 것의 부적절성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행 저작권법 규정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크게 보아 두 가지의 큰 방향성이 있다. 하나의 방향은 2006년 개정법에서 방송과 전송 사이의 중간영역으로 인정한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을 삭제하고 이 개념 및 그와 유사한 것을 모두 방송 개념에 편입시켜서 방송/전송의 2분할 체제 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의 방향은 여전히 중간영역의 개념을 인정하되, 음만의 송신인지, 영상도 포함한 송신인지 묻지 않고 모두 중간영역의 개념인 디지털동시송신 의 개념에 포함하여 전송 및 방송과 구별하여 취급하는 3분할 체제 를 취하는 것이다. 이 논문이 가장 중점을 두고 살펴본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방향 중 어느 방향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2분할 체제 가 아니라 3분할 체제 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것이 국제조약과의 정합성, 국제적 동향 및 조류와 잘 부합되고, 저작권법의 목적에 따라 권리자를 충실하게 보호하면서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면에서도 타당하다. 따라서 현행법에 대한 올바른 개정방향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의미의 디지털동시송신 개념을 도입하고, 그것을 기초로 저작인접권 보호 등 관련 규정을 국제조약과 정합성을 가지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다만, IPTV 방송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디지털동시송신 과 같지만 사회적 · 경제적 실질의 면에서는 방송 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방송 으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방향을 취하고 있으므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더보기In response to the convergence phenomenon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Korea s Copyright Act introduced a kind of umbrella concept called public communication through its full revision in 2006. On the other hand, it took a position to newly introduce the concept of digital audio transmission , which is in the middle of broadcasting and making available under the umbrella concept, public communication . Today, as the proportion of real-time Internet transmission of audio-visual works has increased considerably, the inadequacy of the provisions which deal only with digital audio transmission without dealing with digital film transmission as an intermediate concept is becoming more and more evident. There are two major directions in regards to how to revise these provisions of current Korean Copyright Act. One direction is to delete the concept of digital audio transmission ,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an intermediate area between broadcasting and making available since the 2006 revision, and incorporate them into the broadcasting concept to move to a two division system of broadcasting and making available . Another direction is to take a new three division system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digital simultaneous transmission which includes both digital audio transmission and digital video transmission as a separate intermediate concept between broadcasting and making available . What this writing has focused on most is the question of which of these two directions is appropriate. In conclusion, a three division system rather than a two division system is the preferred direction. Three division system has consistency with international treaties and international trends, and it is reasonable in terms of ensuring fair use of works while faithfully protecting rights holder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copyright act. Therefore, the correct direction to amend the current law is to introduce the concept of digital simultaneous transmission with the same meaning as above, and based on it, modify and supplement related provisions, such as protection of neighboring rights, in a direction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treaties. However, IPTV broadcasting is the same as digital simultaneous transmission in terms of technology, but more similar to broadcasting in terms of social and economic substance.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treat it as broadcasting as an exception. The full revision proposal of the Copyright Act currently under discussion at the National Assembly basically takes such a direction, so its validity is recogniz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