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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세기 유기아수양법과 민간의 전용(轉用) - 1661년 서원현 소송을 중심으로 - = People’s Appropriation of the Neglected-Child Law in the 16th- and 17th-century Korea with the Focus on the 1661 Sŏwŏn Prefectur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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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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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1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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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6-17세기 유기아 정책의 방향과 민간 현장에서 유기아 수양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惠恤 규범이 민간에서 轉用되는 양상을 검토하였다.
전통시대 동아시아 왕조에서는 ‘惠恤’의 차원에서 유기아 구제 정책을 시행하였다. 조선 왕조는 『경국대전』 예전 혜휼조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 주도의 정책을 지향했다. 개인의 수양과 사역은 10세 연한을 둠으로써 고려 이래 민간의 수양을 통한 사역을 제한하고 국가 기관에서 구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정책은 민간에서 유기아 구제를 기피하는 역현상을 불러왔다. 결국 1547년(명종 2) 수교를 통해 유기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혜휼의 명분하에 연한 제한을 사실상 폐지하고 민간 수양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는 개정된 유기아 수양법에 근거하여 유기아 수양을 통해 노비를 확보하였고, 국가의 혜휼 규범은 민간의 수양이 행해지는 현장에서 노비를 확보하는 통로로 전용되었다. 여기에는 遺棄兒, 願育人, 유기아의 親生父母 또는 本主 등의 관계가 얽혀 유기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과 노력들이 시도되었다.
1661년 서원현 소송은 노비가 유기아를 수양한 데서 비롯된 사건으로, 여기에는 노비, 노비주, 유기아, 본주 등 4자 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을 잘 보여준다. 소송의 발단은, 1621년에 노 장복룡이 비 논월을 유기아 수양으로 입안받아 양육했는데, 1659년에 양반 정승철이 본주를 주장하며 논월을 추심했다. 이에 대항하여 노 철생이 장복룡을 위하여 代訟人으로 나서서 유기아를 還推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논월 가족을 되찾을 수 있었다.
서원현 소송에서 노 복룡의 상전가는 소송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친송해야 하는 노비의 소송에 같은 상전가 소속의 노 철생이 대송하고, 노비소유권을 다투는 ‘相訟’에서 소송 논리로 내세운 것은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卽同己子’로 서로 어긋나는 점, 유기아 입안을 받은 주체가 복룡의 상전가로 확인되는 등 원육자와 소송자가 일치하지 않는 단서들이 확인된다. 이는 복룡의 상전가가 소송자로 개입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약 100년 후 안산관에서는 ‘收養父母主 양쪽이 쟁송할 경우에는 양측이 차지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從良을 허락한다’는 『속대전』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서원현 결송 내용을 爻周 처리하고 노비들을 從良했다. 이 또한 서원현 소송을 노 복룡의 상전가 소송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결국 노비의 유기아 수양은 노비와 노비주의 긴밀한 관계가 바탕이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노비의 입장에서는 본주 또는 친생부모가 나타나 추심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유기아를 수양하기 위해 상전가의 사회적 위상과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했다. 상전가 입장에서도 소유 노비가 願育人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현실적인 양육 문제를 해결하고 구활 노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양자의 결합은 민간 수양의 현장에서 유기아를 확보하는 한 축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case of people’s fostering a neglected child based upon the official policy on a deserted child in the 16<sup>th</sup>- and 17<sup>th</sup>-century Korea, showing people’s appropriation of the official relief work, legal and normative, to their interests.
The Chosŏn dynasty legalized the relief of the deserted child under the age of three in the article of ‘hyehyul’(惠恤) literally meaning merciful relief in English, the section of Rites(禮典) at the Grand Rule of Laws(經國大典). The legalization was meant to initiate the royal relief work of mercy. The law allowed people to privately foster the neglected child until the age of ten upward, and then to have the child as a nobi, practically limiting their fostering itself and bringing about the popular unwillingness to foster a deserted child. The bad effect of the legalization brought forth the policy change in 1547 under the reign of king Myŏngjong, which permitted people to have a neglected child as a nobi by fostering him/her. The policy change made it possible for people to secure nobi (奴婢) by fostering neglected children based upon the revised law. This meant that the official norm and law on merciful relief came to be appropriated to people’s private interests. Yet, the appropriation was not so easy. It involved the concerned who were a deserted child, people avid for the fosterage, the child’s biological parent, and his/her original owner in the case that the child belonged to nobi, and sometimes entailed their competitions for the procurement of a neglected child.
One of exemplary competitions was: the 1661 Sŏwŏn Prefecture case which was filed on the title to the fostered nobi. In 1621, Chang Pok-ryong who belonged to nobi discovered an abandoned child in front of house, naming her Nonwŏl, and then reared her after having an official notarization. In 1659 when more than three decades had passed, yangban Chŏng Sŭng-ch’ŏl recovered Nonwŏl by holding that he was Nowŏl’s original owner. In 1661, Chang filed the litigation aginst yangban Chŏng, which was represented by Ch’ŏl-saeng, and then won the case, resulting in Chang’s recovery of Nonwŏl.
In appearance, Chang’s master could not be found in the legal disputes. The historical materials concerned, however, imply that he was involved in the disputes. Ch’ŏl-saeng who represented the 1661 litigation for Chang was the master’s another nobi, which suggests that his representation was made for master. Noteworthy is that the documents the plaintiff submitted to the official in charge of the 1661 litigation included the 1621 petition for the official notarization of Chang’s fostering Nonwŏl, which was made by Chang’s master. These things suggest that in reality Chang’s mas ter was actively involved in the case as a litigant even if apparently he did not appear in the litigation. This shows that nobi fostered a deserted child based upon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nobi and his/her master.
The constant situation that an abandoned child’s biological parent or his/her original owner would make efforts to recover the child made it necessary for nobi to secure in advance the social prestiges and potentials his/her master held for nobi’s stable fostering of a neglected child. Also master’s close relationship with his/her nobi solved the his/her practical problem of nurturing the child and thereby securing nobi, which, ultimately, served the master. The clos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master and nobi based upon their common interests constituted one of the major ways of people’s securing a deserted child and fostering the child in the 16<sup>th</sup>- and 17<sup>th</sup>-centur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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