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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문제에 대한 재인식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딜레마- = A New Understanding on Environmental Problems in China -Dilemma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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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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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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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구)KCI후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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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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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26쪽)
KCI 피인용횟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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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정책에 의해 시장경제체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진행해 온 중국은 현재까지 연평균 9% 이상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시기 중국의 환경은 급속한 도시화와 공업화로 인해 대기 및 수질 오염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등 심각한 악화의 길을 걸었다. 중국은 현재 임계치에 달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로 인해 도리어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제 중국의 환경문제는 단순한 오염문제에서 벗어나 사회변동의 도화선이 되어가고 있다. 중국 환경문제의 근원과 배경으로는 우선적으로 개혁개방 이전 환경문제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식결여와 정치 및 이데올로 기적 편향에 따른 그릇된 경제정책을 들 수 있다. 또한 개혁개방 이후 경제의 고속성장에 따른 약탈적 자원개발과 이용, 그리고 발전 속도에만 치중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우선주의’가 결국 중국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준 요인이자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의 방대한 인구와 빈곤문제는 환경문제의 가속페달로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으며, 환경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는 그간 관련 법·제도를 구축하였고, 환경투자를 강화하였으며, 제한된 범위이긴 하나 NGO 및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노력은 발전단계의 제약에 따른 환경투자의 부족, 법 집행의 구조적 한계와 지방보호주의, 비정부조직(NGO)의 정치적 독립성의 한계와 대중 참여의 부족 등으로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중국은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해 국내외로부터 이중적 압력에 직면해 있다. 한편으로는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중국 대중들의 항의와 시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 특히 주변국가들에게 환경적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압력에 직면하여 중국은 에너지 다소비형 업종의 구조개혁과 환경적 법 집행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순환형 경제’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중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협력은 보다 점진적이고 실제적이며 중국 자체의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보기China has achieved great economic growth above 9% annual since it changed to more of a market economy system by its reform and open-door policy. At the same time, China has experienced severe ecological deterioration, such as air and water pollutions caused by its rapid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China is now confronted with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cological deterioration at a critical point, at which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is limited. Moreover, environmental problems in China have become a lit fuse for social fluctuation beyond pollution problems. The root and background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China, firstly, are its government`s lack of understanding of these problems and incorrect economic policies affected by political and ideological prejudice. Secondly, the plundering of resources, ‘the principle of development first’ which didn`t conside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s another source of environmental deterioration in China. In addition, a huge population and poverty in China have increased the difficulty in solving its environmental problems, and in fact have accelerated them. The Chinese government has established many environmental laws and institutions, increased environmental investments, and is enlarging the participation of NGOs and the general public in some limited scale to solve its environmental problems. However, it has not obtained effective results because of the lack of environmental investments owing to the government`s limit of the development phase, a structural limit of law enforcement and local protectionism, and the limit of political independency in NGOs and the lack of public participation in China. It seems that China remains in the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first, environmental protection second’, contrary to its catch-phrase of ‘the harmony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China is now confronted with dual pressure both domestically and abroad because of deepening environmental problems. There are growing public`s protests and demonstrations in China in response to the spread of damage owing to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cological deterioration. On the other hand, international society, in particular neighboring countries, regard China as a principal cause of ecological disaster. In the face of this dual pressure, China is presently contemplating a ‘recycling economy’ that helps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the structural reform of industries using too much energy and through more severe law enforcement than now.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promote regional cooperation more progressively and practically in the direction of building China`s ability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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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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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 통합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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