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제의 유형과 내용 : 조선 후기 행형제도 연구 = Transformations in the Type and Content of Soci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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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9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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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ontrol is an organized mechanism, with which society forces people to internalize social norms, and prevents them from doing deviant behaviors, thus maintaining the status quo. Most of theories for the explanation of social control assume that every society regulates individual desires and actions. The system of social control is closely related with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as well as with the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 of a society.
The western system of social control had been changed with the structural transition of societies from tradition to modern in terms of politics, economy, belief, and value. Social changes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 brought forth new types and contents of crime, of legal policies, and of punishment system. Not only civil revolutions and industrial revolutions but renaissance and humanism changed the way to see crimes, legal institutions, procedural processes, and so forth.
These changes, occurred in the western system of criminal law, including legal policies and institutions, were that state involvements in criminal control were increased, that deviation and crime were classified into several types and categories, and that such physical punishments as cruel torture and public execution decreased, whereas segregating criminals from society, namely detention and imprisonment putting into confined places such as asylum, penitentiaries, prisons, mental hospitals and reformatories, increas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changes in the system of criminal law happened in the late Chosun Dynasty in terms of social control. At that time, the movement for improving criminal policies and legal procedures was directed by reformative kings, like the Young-jo and the Jung-jo.
Through a review existing research results on the movement for legal reformation, this paper shows that several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exercising criminal law enforcement were rearranged into a singe government agency, that cold-blooded illegal tortures were prohibited, even though torture as a tool of inquiry was never disappeared, that physical punishments inflicting pain on the body were mitigated, and extremely cruel death penalties were forbidden, and that the frequency of remission and amnesty was getting higher.
Therefore, it might be said that the system of criminal law in the late Chosun Dynasty changed, as its western counterpart did, and that the change were similar in Korean society to in western countries.
사회통제는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사회규범에의 동조를 장려하고, 일반적인 행동규칙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작동체계이다. 사회통제를 설명하기 위한 대부분의 사회학 이론들은, 개인과 사회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실체를 가정하고 있다. 즉 사회가 개개인의 욕구와 행위를 조직적으로 규제한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회현상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회통제체계 또한 그 사회의 정치와 경제, 역사와 문화의 지배구조와 불가분의 깊은 관계에 있다.
서유럽에서 시작된 근대사회로의 이행과 더불어 사회통제체계의 성격과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 정치와 경제 및 관념과 가치에 있어서 근대로의 사회변동은 형법체계와 행형제도의 형식과 내용에서의 변화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역사적 과정을 추적해보면, 서유럽 사회들에서 일어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의 발발과 확산, 인본주의와 르네상스의 대두와 전파가 원인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교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했지만,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범죄의 처리과정과 절차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코헨(Cohen, 1985, pp.13-14)이 밝혀낸 것처럼, 형행제도와 절차에서의 변화양상은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범죄처벌에 있어 국가개입이 증대한 것이다. 둘째, 구금과 투옥이 범법자에 대한 본격적인 형벌로 등장하였다. 셋째로는 범죄자에 대한 관리행태도 달라져서 범죄를 유형별로 세세히 분류하는 방식이 도입되었고, 관리전문가들이 행형과정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다. 넷째, 물리적 고통을 가하고 처단하는 공개처형은 감소한 대신 의식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처벌의 경향이 등장하였다.
이 글은 조선 후기 법전(형법)과 행형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근대시기 서유럽 사회통제체계에서 일어난 변화와 유사한 형태의 변화가 조선사회의 형법제도와 형행절차에서도 나타나는가를 사회통제라는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려고 한다. 기존연구 검토결과 조선후기 사회에서도 서구의 산업화 단계에서 발생한 것과 유사한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조 형사개혁운동은 탕평군주들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행형제도의 개선으로 나타났다. 신체형이 완화되었고, 육형(肉刑)이 금지되었으며, 체형을 가하던 형구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다. 형구의 규격을 지키도록 하였고, 각 형구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해서 형벌권의 남용을 억제하였다. 조선후기에 고문 자체는 금지되지 않았다하더라도 불법적이거나 잔인한 고문은 전면 중단되었다. 사형(私刑)의 금지와 공적(公的) 형벌권의 강화가 이루어졌으며, 형사처벌에서 휼형(恤刑)이 강조되었다.
법전내용의 변천을 살펴보면, 대명률에서는 신체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658개, 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 473개, 사형이 26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경국대전에서도 비슷했다. 속대전에서는 자유형이 344개로 신체형 119개에 비해서 두 배나 많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조선후기 잔혹한 육형이 사라져가는 경향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서구사회 형법제도에서의 변화와 견줄만한 것으로 확인한 조선후기 행형제도에서의 변화는 네 가지이다. 첫째,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나누어 집행되었던 범법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전문화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둘째, 전통적인 관습적 형벌체계가 사법적 양형의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셋째, 육형이 금지되고 신체형이 자유형 또는 유배형으로 전환되었으며, 형구의 정비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넷째, 행형과정에서 휼형, 즉 오늘날의 감형이나 사면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면을 감안할 때 조선후기 사회에서도 서구사회와 맞먹을 정도로 행형제도의 변화에 있어서 활발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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