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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독점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 = A Study on Regulation of Abuse of Dominant Market Position in Chinese Anti-trus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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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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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8년 반독점법 시행 이후 반독점법과 관련한 세부규정의 제정을 통해 반독점법을 보완하고 10여년의 시행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보다 반독점법을 체계화 하고 있다. 또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와 관련한 소송은 반독점법의 시행이후 2012년 최고인민법원이 "독점행위로 인한 민사분쟁사건에서의 법적용상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을 통해 반독점분쟁과 관련된 소송규칙을 제정하여 민사소송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또한 반독점법의 시행과정에서 시민들이 반독점법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태도가 강화되고 있어 2018년 6월 말까지의 소송건수는 총 81건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반독점법에 대한 보완입법과 소송건수의 증가에 따른 법집행 경험의 축적으로 중국의 반독점법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규제와 관련하여 반독점법 집행에 있어 법규정의 불명확성과 반독점법 집행기구 간의 협력부족으로 인한 법집행의 비효율성, 반독점법 집행기구 간의 법집행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못한 점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법규정의 불명확성을 해결하기 위해 법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한 법집행의 이원적 구조 하에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법집행을 위해서는 반독점법 집행기구 간에 상호협력을 통한 법집행이 되어야 하고, 일부 사건에서는 여전히 법집행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통일시키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며, 또한 중국 반독점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유기업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 반독점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규제는 반독점법에 대한 보완입법과 법적용 경험의 축적으로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지만, 반독점법 관련소송이 활성화되고 있고 주요 외국의 경쟁법을 참고하고 기존의 법이론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규제제도의 변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anti-trust law in 2008, China has supplemented the anti-trust law through the enactment of detailed regulations related to the anti-trust law, and has been systematically organizing the anti-trust law through more than a decade of experience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Several enforcement rules have been enacted to effectively regulate the abuse of market-dominated status, and the number of lawsuits related to abuse of market-dominated status has continued to increase to 81 cases by the end of June 2018.
However, there are still phenomena such as the uncertainty of regulations on anti-trust law enforcement, the inefficiency of law enforcement due to lack of cooperation among anti-trust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the lack of law enforcement standards in regulating the abuse of the position of market-dominant operators.
Therefore, legal regulations need to be defined more clearly to address the problem of uncertainty in legal regulations. For efficient and unified law enforcement, law enforcement through mutual cooperation between anti-trust law enforcement agencies is required. In some cases, there is a phenomenon in which the standards for law enforcement are not unified, so the work to unify them should be carried out. And for effective regulation of the abuse of market-dominated status under China's anti-trust law, strict application of law to state-owned companies must be made.
Nevertheless, the current regulation on the abuse of market-dominant status under China's anti-trust law is positive, considering that anti-trust lawsuits are being activated, major foreign competition laws are being referred and existing legal theories are actively accept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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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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