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형적 연계성과 동아시아 후기공산사회들을 통해서 본 북한의 정치변동과 전환기 정의
저자
발행기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The East Asi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2(42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북한의 현 체제가 “대규모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기반을 두며 유지되고 있지만, 독재체제의 다양한 위기지수들과 붕괴요인들에 따르면 지속적인 위기에 처해있다. 김정은의 고위간부들에 대한 빈번히 숙청과 잔혹한 처형은 그에 대한 궁정 쿠데타를 유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통일에 초점을 두며 북한의 급격/완만한 정치변동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하다. 통일 한국사회의 정통성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전환기 정의”는 그 대비책의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전환기 정의와 권력승계 과정에 대한 유형론적 접근들을 활용하여 북한에서의 전환기 정의 구현 가능성과 제약요인들을 평가해보았다. 준거로서 몽골, 중국, 베트남에서 경험한 사회‧정치적 변동과 정의 조치들을 후기공산주의사회에서의 이분법적 분화에 대한 E. 핸키스(Elemér Hankiss)의 연구와 중·동부유럽 시민사회의 특성과 3단계에 걸친 형성·발전에 대한 M. 캘더(Mary Kaldor)와 M. 하라스치(Miklos Haraszti)의 연구들에 근거하여 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 T. 리세(Thomas Risse) 등의 “나선형 5단계론”에 따라 북한의 인권개선 전략과 전환기 정의 대책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he current regime in North Korea is sustained on the basis of “gross, systematic, and persistent infringements of human rights,” yet it also remains in constant peril according to various crisis criteria and collapse elements for dictatorial regimes. The frequent purges and brutal executions of high-ranking leaders by Kim Jung-un could easily rebound in a palace-coup against him. Therefore, preparations for radical and gradual political change in North Korea are urgently needed, including a focus on the national reunification of Korea. “Transitional justice” will be one essential component for establishing the legitimacy and identity of a unified Korean society. Therefore, this study evaluates the possibility and constraints of political change and transitional justice in North Korea using typological approaches to transitional justice and power succession. As reference, the socio-political changes and justice measures experienced in Mongolia, China, and Vietnam will be examined, relying on the research by E. Hankiss on dichotomous differentiation in late-communist societies and the studies of M. Kaldor and M. Haraszti on the characteristics of civil society and its three-phased formation and development in Central and East Europe. Finally, strategies to improve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preparations for transitional justice are proposed based on the “five-phase spiral model” of T. Risse et al.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933 | 0.1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