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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 정책입안과 초제관의 변화
저자
방향숙 (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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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KDC
91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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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32(32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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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硏究對漢帝國統治實行的或又是要實行的數多政治對策等問題視즘樣被提改幷體現在統治國家幷在朝廷上決定政策過程進行了分析. 此硏究的基本史料是通過『史記』『漢書』『後漢書』中收集到的. 据『史記』『漢書』『後漢書』的記載. 要是向皇帝提示幷上奏對策, 幷發展到檢査及審議的時候, 把타視爲提議, 具體的主要把皇帝的詔書, 官僚的上奏文, 官僚的建議上疏. 皇帝和官僚的對話等等, 其中內容有提議的情況下, 把타當做分析對象.
通過對漢代決定政策的分析筆者了解了漢代決定政策的强烈的協議性. 對國家的重要事案. 皇帝收斂官僚們的意見. 決定新的政策方向時需要官僚們的支持, 這雖然常常只不過是形式上的, 但仍然認識合意的重要性.
漢代時期的社會發展段階的政治和行政部分還沒有完全分開. 幷且漢代合議制的構造也沒有達到機能性分開就表現出了合幷的形式. 漢代的官僚會議, 大多數包括實際官僚大規模管理上國家的各部分包括在內提議的政策案的審議問題. 官僚職務無關的事案的政策立案的可能性等. 皇帝的特設官職會給官僚機構審議活動起着重大的影響. 從這一点上可知官僚機構還沒成爲專門的獨立機能所分開. 這就是古代社會的特征.
漢代的官僚制構造是官僚們合議制管理的政策決定過程的變化過程同步進行. 在這一点上, 漢代的官僚制度上有如下的變化過程.
漢代初期決定政策的過程的發議. 審議機能和執行機能受外朝官僚.這一時期政策立案機能化政策審議的機能. 法令化的機能都在外朝官僚的范圍之內.
前漢末期以后, 被尙書官法令化機能被轉移以后, 立案政策機能受外朝官僚管理, 審議的機能在官僚會議上決定. 法令化的法令機能被尙書官所分開.
後漢初期尙書臺獨立, 尙書官的法令化機能更加强化, 但從這時期開始尙書官從新開始參與官僚會. 使發議. 審議機能開始被尙書官所附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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