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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管財人이 通情虛僞表示의 法律關係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善意性’의 判斷基準 = A Study on the Status of Bankruptcy Trustee under Civil Act Article 108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저자
梁栽豪 (서울북부지방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27-48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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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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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through Judgment 2002 DA48214 adjudged on 2003. 6. 24. has held that a bankruptcy trustee is within the scope of those third persons protected from the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pursuant to Article 108 Paragraph 2 of the Civil Act. The foregoing judgment was the first case of precedent by the Supreme Court to clear the conflicting views among the lower courts. However, after this judgment were pronounced annotations and comments criticizing the foregoing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were announced in succession and such criticism garnered considerable support, and even resulted in a judgment in the lower courts that ran directly counter to the foregoing judgment by the Supreme Court.
In spite of such controversy the judgment at issue clearly reaffirmed its previous holding that a bankruptcy trustee is a third person protected from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and further on shed light on the standard in assessing "acting in good faith".
As set forth in the main text the opposing theory is considerably persuasive. However,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bankruptcy trustee is a party who is carrying out the bankruptcy duties in order to facilitate the fair distribution of proceeds among the bankruptcy creditors and therefore is a third person with a separate legal status from the bankrupting party ; that the Supreme Court interpreted the third person set forth in Article 108 Paragraph 2 of the Civil Act as a third person acting in good faith whose established a practically new legal relationship based on the externally established legal relationship arising from the fictitious declaration of a party other than the fictitious declaration party or their successors, and in the same respect held that an "execution creditor" is deemed as a third party protected from the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Supreme Court Judgment 2003DA70041 adjudged on 2004. 5. 28) ; that a bankruptcy judgment has the characteristic of a comprehensive seizure on the total assets of the bankrupt party for the benefit of all bankruptcy creditors as simultaneously with the judgment of bankruptcy the total assets of the bankrupting party is categorized as property divisible for distribution amongst creditors the right to dispose of such assets is divested from the bankrupting party and the creditors do not have the right to exercise their rights individually as they must participate in the bankruptcy procedure in order to satisfy their credit ; that while there is some difference between the act of seizure by the executioner creditor and the ‘effect of seizure arising from provisions of the law’ of the bankruptcy judgment but as the seizures previously exercised by creditors lose effectiveness in the event of a bankruptcy judgment and all other individual compulsory executions are not permitted and as a result circumstances may arise such as certain bankruptcy creditors may have already exercised seizures or the bankruptcy judgment may have been held afterward or the creditors may no longer be able to exercise seizures due to the bankruptcy judgment, considering the seizure effect granted by the bankruptcy judgment comprehensively with the foregoing circumstances that it would be fair to provide the same protection to bankruptcy trustee so long as the execution creditor is protected as a third person, it would be appropriate to deem the bankruptcy trustee as a third person protected from the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On the other hand, in considering "acts of good faith and bad fait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ent of recognizing the bankruptcy trustee as a third party protected from the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In this light, the judgment at issue’s holding that "As the inclusion of the bankruptcy trustee within the third person set forth in Article 108 paragraph 2 of the Civil Act is due to the fact t...
대법원은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을 통해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통정허위표시의 법률관계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위 판결은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 서로 팽팽하게 대립해온 하급심의 논란을 정리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그러나, 위 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을 비판하는 평석들이 잇달아 발표되었고, 그 비판론이 상당한 지지를 얻어왔으며, 대법원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법률관계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고, 나아가 이 경우 “선의성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최초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반대설의 견해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의 공평한 채권만족을 위하여 파산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파산자 본인과는 법적인 지위를 달리하는 제3자라고 볼 수 있는 점, 대법원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를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압류채권자” 역시 통정허위표시의 법률관계에서 보호되는 제3자로 보고 있는 점(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참조, 위 판결은 가장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를 제3자로 인정한 것이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자의 총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자의 처분권은 박탈되며 파산채권자 역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오로지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채권만족을 얻어야 하므로 파산선고는 전체파산채권자를 위하여 행해지는 파산자의 총재산에 대한 포괄압류의 실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 점, 파산선고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압류행위를 한 압류채권자와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채권자들이 기존에 실시한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고 그 후에는 파산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특수성이 있고, 그 결과 일부 파산채권자들이 이미 압류를 하였으나 그 후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거나, 파산선고로 인해 더 이상 압류를 할 수 없다거나 하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파산선고에 부여된 압류적 효력을 이해한다면, 압류채권자를 제3자로 보호하는 이상 파산관재인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보호를 해주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과 같이 파산관재인을 통정허위표시의 법률관계에서 보호되는 제3자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한편, “선의 • 악의”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파산관재인을 통정허위표시의 법률관계에서 보호되는 제3자로 인정하는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상판결이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한 것은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선의 • 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 • 악의를...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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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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