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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국가통일과 민주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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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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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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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3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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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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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는 민주적인 정치 문화가 전제되고, 민주적인 자질을 함양한 민주시민이 전제된다. 특히 사회문제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성숙한 시민의식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결속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정치의식은 민주시민교육으로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은 국가 구성원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하여, 독일 통일의 국가시민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통일 이후에는 동독주민을 서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동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즉, 통일이후 발생했던 동서독 주민간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면서 내적인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민주시민교육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이러한 국가의 통일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자기생산체제(autopoiesis)로 제도화된 연방 및 주정치교육원의 제도적인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향후 이러한 독일의 사례는 현재 38개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제도적 시사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국가통일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역할을 분석하고 향후 이러한 제도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우리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더보기A democratic political culture is premised on the democratic state, which requires citizens with democratic qualities. In particular, voluntary participation in social issues and mature citizenship lead to solidarity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This political consciousness of civil society may be possible through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erefore, this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s a prerequisite for maintaining a sustainable democratic system. Th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Germany fostered its democratic citizens. After the national unification, this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helped East Germans assimilate to West German liberal democracy. In other words,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played a leading role in creating the foundation for internal unification by resolving conflicts and divisions between residents of East and West Germany after the unification. In particular, the most important role in the unification process of these countries was the institutional function and role of the federal and state education institutions institutionalized by the autopoiesis. In the future, this case in Germany is providing meaningful institutional implications for Korea in the context of the establishment of th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Ordinance at 38 school boards and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rol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German national unification process and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that these systems can provide to us in the unification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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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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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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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1 | 0.51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2 | 0.7 | 0.855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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