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선거의 공정성과 언론의 역할 – 선거보도 심의제를 중심으로 – = Election Fairness and the Role of the Media — Focusing on the Election Report Deliberation System —
저자
이재희 (공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87(31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Considering the importance and influence of the media in elections, the request to ensure fairness in elections can also be applied to the media. Accordingly, the election reporting deliberation system was prepared to protect the fairness of election reporting. According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Election Broadcasting Deliberation Committee, the Election Articles Deliberation Committee, and the Internet Election Reporting Deliberation Committee review the fairness of election reporting and decide to take proper measures. However, the scope of the Internet media outlets to which the deliberation of Internet election report should be applied is not clear, and the scope could be broadened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that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may be excessively reduced in cases where the area of freedom of speech is not clearly distinguished with the area of election reporting. There are also problems that fairness standards are not clear, there is a limit to specificity, and it is not easy to judge in applying to actual cases. Moreover, internet media and new media have characteristics such as openness, easy access, non-exclusiveness, interactivity. Therefore, it may not be appropriate to apply the same regulations to the internet media as those for existed media. As the influence of internet media grows in the election process, it is required to ensure fairness.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new media different from the existed media. For online expression in the election process, the diversity and openness of the media should be utilized rather than approached from a regulatory point of view.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seek to protect fairness in election.
더보기선거에서의 언론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선거의 공정성 확보 요청이 언론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것이 선거보도심의제도이다. 공직선거법에 의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보도심의제도는 심의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특히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의 판단 여하에 따라 그 내용 및 범위가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다. 또한 선거보도심의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와 온라인 선거운동의 자유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들에 대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언론의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정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화에 한계가 있으며,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인터넷언론 및 그와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언론매체들은 개방성, 접근용이성, 비독점성, 쌍방향성, 확장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기존의 언론기관에 대한 것과 동일한 관점에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선거과정에서 인터넷 매체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요청되는 것이지만, 기존의 언론매체와 다른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거과정에서의 온라인표현에 대해 규제적 접근보다 매체의 다양성, 개방적 특성을 활용한 공정성 확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7 | 0.967 | 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