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경제협력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 = Towards Collaborative Inter-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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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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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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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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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세계화와 지방발전의 분권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이 국가경쟁력의 요체를 이루는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 경쟁력 강화의 해답을 지역의 규모를 키운 광역화, 지역간 경제협력에서 찾고 있다.
지역간 경제협력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 등을 위한 무차별적인 규제완화와 세금감면 등 소모적인 경쟁을 지양할 수 있게 한다. 더욱이 지역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산업간 전후방 연계 등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공간과, 의사결정과 지원체계가 이루어지는 정치적 · 행정적 공간 사이의 “공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역간 경제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경제발전 정책시스템이 행정적 경계를 초월하여 효과적으로 전달되게 됨에 따라 지역간의 기능적 시너지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유럽, 일본 등의 상당수 국가들은 지역간 협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제도를 이미 실행해오고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신정부가 ‘5+2 광역경제권’이나 ‘지역간 협력’을 핵심 지역정책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역간 협력의 경험이 미미하고 관련 제도나 중앙정부 지원시책 역시 명확히 수립되어 있지 않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에서는 아직 맹아기에 있는 지역간 경제협력에 대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지역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론고찰, 국내 경제협력 제도 분석, 국내 경제협력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 해외 성공사례 검토 등이 수행되었다. 국내 경제협력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하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1장은 연구의 목적,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의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협력의 영역 가운데 관광개발이나 축제 등은 제외시키고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산업개발에 한정하였다. 제2장은 경제협력의 의의, 신지역주의, 정부간 관계론, 거버넌스 등 관련 이론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의 사례연구를 위한 틀을 도출하였으며, 분석틀의 항목으로 협력의 주체, 협력의 범위(폭과 깊이), 협력의 기반 등을 설정하였다.
제3장은 국내 지역간 경제협력과 관련한 제도와 사례를 분석하였다.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부산-진해 세 곳이 사례로 선정되었다. 대구-경북 경제통합협력이 진행될수록 참여 주체가 확대되고 있었다. 한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사례가 아직 공통과제 협의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반해, 부산-진해는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조직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산-진해의 경우 외관상 공동집행일 뿐 사업 협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부산은 부산대로 경남(진해)은 경남대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역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제4장은 지역간 경제협력의 추진실태, 성공 · 실패요인, 추진방향, 정책수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의 물리적 협력보다 기술개발과 같은 프로그램 중심의 협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협력사업을 계획, 추진하기 위해선 수평적, 수직적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간 상호 다른 이해를 조정하는 조정메커니즘이 구비되어야 한다. 넷째, 경제협력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적극적 의지, 협력사업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지역 주민과 기업의 적극적 의지가 중요하다.
제5장은 지역간 경제협력에 대한 외국 사례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6장은 국내외 실태 분석, 성공사례 분석을 토대로 지역간 경제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하였다. 그 중 핵심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지역간 협력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고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단체장, 주민, 실무자,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과 우수사례평가제를 시행하고 협력지역 정보 아카이브를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역간, 공공과 민간의 긴요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통합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발전특별위원회’ 설립 · 운영이 중요하다. 셋째, 재정적, 행정적 지원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예컨대 행정협의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내 ‘지역협력계정’이나 ‘지역상생기금’의 설치가 필요하다.
The ongoing progress of economic glob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have initiated and enhanced “new regionalism”, which states the regional competitiveness is core engines of national economy. In the era of new regionalism, the boundaries of regions are open, fuzzy or elastic. What defines the extent of the region varies with the issues and the domain. In particular the economic linkage is beyond administrative boundary. This characteristic calls for collaboration and voluntary agreement among regions, concretely, regional authorities.
Inter-regional collaboration has merits in sense that it allows regions within a similar economic condition free from brutal competition. More importantly, inter-regional collaboration can counteract disadvantages derived from “spatial mismatch” between political, administrative space and economic space.
Over the last decade countries and regions in Europe or Japan have aggressively begun to introduce systems and programs for collaborative inter-regional development. Likewise, new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oposing “5+2 mega-regions” and “regional collaboration” as one of core regional policies. However, collaborative inter-regional development in Korea is in an initial stage yet and thus experiences with and the know-how of the collaborative development are not sufficient.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earch for policy recommendations and measures for promoting collaborative inter-regional development after analyzing the problems of current practices and exploring the exemplary stories of some regions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For the purpose, this research conducts literature review, questionnaire survey analysis, examination of current policy. Expert survey was utilized to identify the problems of and policy agenda and directions for regional collaboration.
Chapter 1 addresses the background, objectives, methodology, and scope of this research.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industrial development as domain of economic collaboration while excluding tourism and festivals. Chapter 2 discusses existing literatures to formulate the analytic framework for collaborative inter-regional development. The framework is constructed by the viewpoint of process: meanings and advantages of economic collaborati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governance. The main analytical points are participants of, scope and depth of, and institutional base of collaboration.
Chapter 3 examines the current institutional settings and conducts case study in Korea. Three regions were selected for the case study: Daegu-Kyungbuk, Busan-Ulsan-Kyungnam, and Busan-Jinhae.
Chapter 4 analyzes expert survey results regarding current situations, factors of success and failure, future policy orientation, and policy measures. Expert survey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llaboration area should be transformed from hard collaboration to soft collaboration. Second, vertical and horizontal cooperation network should be mobilized to plan and conduct collaborative inter-regional programs. Third, coordination system should be arranged to accommodate different, conflicting interests of regions in the initial stage of cooperation. Forth, the presidents, representatives, residents, companies of regions should be mobilized along with institutional supports for success of collaborative inter-regional programs. Chapter 5 discusses the case studies of Europe, Japan, and USA to identify successful elements.
Chapter 6 suggests policy directions and measures for collaborative inter-regional development on the analysis of current policy settings, current strategies of local governments, and cases studies. Among several policy measures, core measures are as follows: (1) the enhancements of collaboratire capabilities of the public officials and residents through educational programs and the infoomation diffusion about potential partner regions; (2) the construction of integrative government systems embrac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loc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public and the private; and (3) the reform of the institutional settings regarding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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