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기술 추격과 동아시아지역에서 국제기술분업 전략과 한국의 대응 : 전자 IT 산업을 중심으로 = The Technology Catchup of China and Korea's Production Sharing Strategy in East Asia
저자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발행기관
경기대학교 한국산업경제연구소(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tudies Kyonggi University )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90(28쪽)
제공처
동아시아 지역에서 생산 공유 분업(production sharing)에 관한 연구 결과, 부품에서의 무역은 90년대 동아시아 무역의 동태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부품의 생산국과 조립가공국가사 이를 구별할 때, 중국은 인도네시아, 태국 및 말레이시아와 같은 저임금 아시아 국가와 유사하게 조립가공 수출국가이다. 국제노동 분업체계에서 중국은 소비재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고 중간재에서 비교열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자본재에서 구조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다. 기술적으로 앞선 부문의 산업에서 중국은 수직적인 특화를 보이고 있다. 생산과정에서 비교우위의 역전이 나타나고 있다. 즉, 부품 산업에서 적자에서 소비재에서 흑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직적인 특화는 중국의 수출 성과를 설명하는 데 국제적인 생산 분업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중간재에서 국제무역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생산의 분업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간재 수입의 80%이상이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며, 부품 수출의 60%이상이 아시아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중간재와 자본재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재에서 흑자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국의 기술 추격과 업계 대용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는 중국 경쟁 업체와의 기술 격차를 평균 4.3년으로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신제품 개발이나 설계 분야는 5년 이상 앞서는 반면 디자인·포장·생산 등 분야는 4년 정도로 좁혀진 것으로 평가했다. 업종별로 전자 업종이 3.2년으로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가장 좁혀진 분아였다. 전자업종의 디자인이나 생산 기술은 2년 남짓이면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격차가 바짝 좁혀진 업종으로는 석유화학 (3.8년)·기계(4.1년)·섬유(4.2년)·철강(4.3년)등이 뒤를 이었다. 조선·자동차 업종은 5년 이상 격차가 있다고 답해 이들 분야의 기술우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국내기업의 중국진출 과정에서의 기술유출(34.5%)'을 가장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전자업종의 경우 무려 63.5%가 이 때문이라고 답해 정부와 관련업계의 산업보안·기술유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중국 업체의 기술개발 및 선진기술 확보노력(35.4%)', '중국정보의 과학·기술 중심정책추진(25.8%)' 등이 기술격차가 줄어드는 주된 요인들로 꼽혔고, '국내기업들의 R&D투자 미흡'을 꼽은 경우는 4.7%에 불과헌다('기타'2.5%). 중국과의 산업협력에 있어서는 다양한 협력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나 합작·합자 형태가 다른 협력방안과 결합되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중국의 산업정책, 성장가능성, 국내 생산설비의 과잉문제를 감안할 때 중국에 대해 상대적 기술우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합작·합자 형태의 업체를 설립한 후 설비이전을 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합자·합자하는 경우에는 헌지화를 위한 노력이 바람직하며, 중국내 네트워크 기반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진출방안으로 적절할 것이다. 한·중간 가장 중요한 산업협력 방안은 한국이 대 중국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 품목 가운데 세계시장의 성장성이 높고, 한국이 절대적인 경쟁력 우위에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기술유출 방지 또는 연구개발 관련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첨단분야에서 대중국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Production sharing with Korean economies has allowed for e rapid diversification of Chine of manufacturing export capacities. Firms in Asia have moved production facilities to Chine, enhancing Chine of integration end leading to the reorganization of industry in East Asia. Chine's imports of intermediates products from Asian industrialized countries have been en important channel of technology transfer and have helped Chine to rapidly improve the high-tech content of its foreign trade. It highlights the intensification of inter-regional trade in intermediate goods end the rise of late-comers.
To help analyse the motivation for the expansion of production sharing, this study employs an approach that can indicate whether a country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either the production or assembly of components. Traditionally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analyses uses export statistics to determine whether a country is a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production of a good. Assembly operations are tending to migrated to the relatively low wage Asian countries, while countries like Korea end Japan increased their specialization in the manufacture of components. Low wage countries like Chine have e high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 assembly operations, while Korea have high RCA for the production of components.
This research suggests that although there exists a boomerang effect caused bye technology slipcover. Chine should be considered not only see base for production but also as a base for a research center. Korean fines can utilize the R&D externalises from advanced countries research institutes located in China. Co-lroducson of IT related goods and core parts is likely to improve Korea's productivity. In addition, vertical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in the production process lie highly recommended since two countries ere likely to be better off then ever.
This study examines the cooperative strategy between Korea and China in terms of R&D, marketing, and production, respectively. Several strategies to create better cooperative environment between two countries will be provided e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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