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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변호사의 윤리 = Ethics of Lawyers who manage Corporation''s legal affair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9-409(31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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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기업법무에 관여하는 변호사들의 윤리에 관한 문제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날 기업법무에 관여하는 변호사 형태는 두 가지로 집약된다. 하나는 고문변호사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사내변호사제도이다. 물론 사내변호사제도는 최근 들어 활성화된 제도이고 고문변호사제도는 오래 전부터 전통적으로 발달하여온 제도이긴 하나 위 두 제도는 서로 대립하거나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날 두 제도는 각각 존재의 의의를 가지면서 각각의 방향대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고문변호사와 고문회사간의 다양한 접점을 전제로 하여 각각의 경우 고문변호사의 윤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회사와 고문변호사간의 접점이란 아래 여섯 가지 경우이다.
1. 불법적 상거래를 하는 회사를 위하여 고문계약을 인수한 경우
2. 고문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사건 수임
3. 주주대표소송과 고문변호사의 입장
4. 고문변호사가 고문회사의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5. 고문변호사가 고문회사의 감사로 취임하는 경우
6. 감사인 변호사가 고문회사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
다음은 사내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문제로 오늘날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1. 사내변호사의 독립성 유지에 관한 문제
2. 조직내 위법행위 발견시의 적절한 조치문제와 관련한 삼성그룹 비자금폭로 관련 비밀유지 의무위반 여부
3. 돈세탁과 관련하여 국제적 현안으로 대두한 GATE KEEPER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현재 개정 작업중인 우리 변호사 윤리장전에도 기업법무에 관여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특유의 윤리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This essay is to study about the ethics of lawyers who manage corporation's legal affairs.
In these days, the lawyers who participate in corporation's legal affairs can be classified by two types. One is a retained lawyer (corporation lawyer), the other is an employed lawyer (In-house lawyer).
While a retained lawyer system is a traditional and wide spreaded, In-house lawyer system is a new brand system. But two systems are not in opposite or alternative relationship. They are in the progress in their own ways each and all having their own meaning and function. Even they have the complementary nature of the two systems.
In this essay, I considered ethics of retained lawyer by pointing out six cases below concurrent between retained lawyer and corporation.
1. Making contract to defense the illicit business corporation.
2. Making contract with third party which oppose the hired corporation.
3. A standpoint of retained lawyer in Stockholder's representative suit.
4. The case retained lawyer being designated as director.
5. The case retained lawyer becoming the commissioner of audit.
6. The case auditing lawyer mandating corporation's lawsuit.
And I also considered three issues which prevail in these days in connection with In-house lawyer.
1. Maintaining independence of In-house lawyer.
2. Taking appropriate measures when realizing illegal acts in organization.
3. The problem of Gate Keeper relating money laundering as an international issue.
In conclusion, we should make some new articles regulating the lawyer who manage the corporation's legal affairs in the charter of attorney's ethic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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