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차 산업혁명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개최된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에서 이슈화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은 미래 기술개발과 제조업의 혁신 등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을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 아젠다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UBS의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준비수준 평가 결과 25위로 나타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풍부한 혁신자원과 역량을 보유한 경기도의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 현재 추진 중인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현황을 분석하고, 전문가 조사와 중소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와 제조혁신을 위한 정책 아젠다를 도출하였다. 경기도는 현재 미래유망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고루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능적으로 볼 때, R&D 및 기술지원, 인프라(공간, 정보, 기반구축)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교육분야(발명, 기업가정신, 융합교육, 기술혁신 등)에 대한 정책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경기도의 혁신역량을 활용한 테스트베드의 구축 등 우선적으로 추진할 핵심 아젠다의 선정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경기도의 중소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 준비수준은 매우 미흡한 단계로 생산성혁신과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인간과 도시를 위한 가상과 현실의 융합 ‘디지털혁명’으로 정의하고 4차 산업혁명의 정책 목표를 ‘인간의 편리와 삶의 질 향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첫 번째, 사회와 도시의 문제 발굴이며 이를 위해 기업, 공공, 시민 등 도시의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한다. 두 번째,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 투자는 ‘리빙랩 프로젝트’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 리빙랩은 인간주도형 지능정보사회의 중요한 실천적 방법론으로 새로운 혁신 모델이다. 세 번째, 신기술 테스트베드 구축은 경기도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제시된 1+5디지털시티 등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테스트베드인 판교 자율주행실증단지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클러스터별 특성과 컨셉을 반영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기술개발, 인력양성과 교육, 비즈니스모델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네 번째, 미래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기술 및 산업 전문성을 강조하는 (예비)창업가 대상 메이커프로 그램과 창의와 경험 축적을 위한 초중고 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교육과정을 2-track으로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 4차 산업혁명 통합 추진체계 마련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전담조직의 신설이 필요하고 테스트 베드를 중심으로 하는 네거티브 규제 및 규제프리존의 설치가 필요하다. 미래 기술기반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사전적인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실험하고 실증할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하다. 자유로운 규제환경의 마련은 세 번째 전략인 신기술 테스트베드 구축과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a desirable direction of policy to implement the role of promot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Gyeonggi-Do, which possess innovative resources and capabilitie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as discussed at the World Economic Forum held in 2016, and various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to deal with it. Korea, the United States, Germany, Japan and China are trying to build sustainable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rough future technology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innovation to secur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genda. Korea is ranked 25th in UBS"s preparatory level evaluation result of the country"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trategic response are needed to secure national competitiveness. Therefore, this study derives the policy agenda for Gyeonggi-Do to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rioritization of response policy through expert survey, and leading manufacturing innovatio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strategies that Gyeonggi-Do should promote are as follows. First, it is understand the concep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establish a vision. Second, it is an expansion of support for invest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for solving social problems. Third, it is the establishment of a new technology test bed and the spread of smart factories. Fourth, it is the management of future human resource development training program. Fifth, it i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tegration Promo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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