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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 의식이 제35차 개정 사립학교법 인식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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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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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3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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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는 제35차 사립학교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자주성과 공공성 의식이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법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과 의미를 주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통해서 하나의 종속변수만을 가지는 회귀분석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그리고 총효과를 분석하였다.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 대한 인식이 다를 경우,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대하여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사립학교에 대한 자주성과 공공성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으로 대립되고 있다. 따라서 관계를 상쇄할 수 있는 특별한 연구나 협의 없이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견해에 근거한 사립학교법이나 사립학교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와는 다른 다원화된 미래 사회의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립학교의 자율성에 근거한 사립학교법 및 사학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study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policy of the 35th Revised Private School Act and private school. We especially analyze the differential perception and major contents of private school act promulgated in December 29, 2005. The 35th Revised Private School Act was established to have objects in extending transparency, democracy, and publicness of school operation; however there were some problems related to the private school and those who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private school.
There are obviously different perception on the 35th revised Private School Act and the private school between the case about the high average numerical value of the private school being the independence and the high case about the average numerical value of the private school being the publicness. We can come to a conclusion that the 35th Revised Private School Act was drafted without any consider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ivate school.
We can find out the conclusion focusing on the above issue about plan for autonomy of private school and improve quality of the education contributed to the national development. For this development, it is needed to continuous efforts of education policy and private school policy. In the close future, we will have many voluntary private school's investment induced by the educational policy of the private schoo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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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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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76 | 1.76 | 1.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2 | 2.06 | 1.84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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