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국내 원자력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Nuclear Liability and Compensation System with Comparison of International Cas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56(3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A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Nuclear Liability and Compensation system (Nuclear Liability) in Korea is an urgent and important issue, given that the damage caused by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cannot be guaranteed by the US Nuclear Liability, which requires the largest amount of compensation in the world. In response to this necessity, this paper studies ways to improve Nuclear Liability by comparing and analyzing international cases from a financial point of view. It is significant in that this study presents practical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economic analysis theory of tort law. Specific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return to Unlimited Liability from the current Limited Liability in order to maximize the duty of care of nuclear plant operators. In addition, measures for increas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and establishing a new Nuclear Damage Compensation Fund are reviewed so that adequate compensation for victims of nuclear could be guaranteed. Also, the termination of the Indemnity Agreement for nuclear liability, regular amendments to the law, and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conventions are reviewed to suggest measures to strengthen proactive accident deterrence. This paper has academic and social implications in that it has expanded the topic of Nuclear Liability, which has been studied very limitedly from a legal point of view in Korea, to a financial perspective.
더보기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피해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배상조치액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로도 담보할 수 없는 규모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국내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주제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고에서는 해외 주요사례를 재무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국내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법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론을 논거로 하여 실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원자력사업자의 주의의무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의 유한책임제에서 무한책임제로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담보될 수 있도록 배상조치액의 증액과 원자력손해배상기금의 신규설치를 위한 방안도 검토하였다. 또한 보상계약법의 폐지, 정기적 법개정 및 국제협약 가입 등을 검토하여 사전적 사고억제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본고는 그간 국내에서 법학적인 관점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던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개선이라는 주제를 재무적 관점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학술적, 사회적 시사점이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64 | 1.469 | 0.0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