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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IT정책 추진체계 : IT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 = IT Policy System of The Lee Myung Bak Government
저자
홍성걸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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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28.3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7-4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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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e administration reshuffled the government organization in a huge scale. One of the major changes was the IT-related policy-making and implementing system.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IC), which played a major role in promoting the IT development for the past 14 years was dismantled, and its functions were distributed four other ministries. Due to this change, there seems to be serious problems in IT policies, especially the policy coordination among different ministries. This study analyzes the newly established IT policy system, and proposes several modifications. First of all, the new IT policy system should have institutional power to exercise coordinating power over other related ministries. It should be able to exercise power and influence over the IT-related budget processes, and over the organizational conflicts among related ministries. IT-related ministries and their subordinate organizations should be operated in the form of matrix organization, which can provide enough flexibility to prevent further conflicts among ministries.
더보기이 연구는 정보통신부의 해체를 계기로 새롭게 형성된 이명박 정부의 IT정책 추진체계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그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IT정책 추진체계의 이상형은 없고 정보화의 수준, 전자정부 및 정보화에 대한 정책 수요, 기술수준, 정책경험과 학습효과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띤다. 그러나 정보화가 진전되어 디지털융합이 보편화되고 IT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의 이용과 활용측면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는 관련정책의 조정과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조정 기능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기존 IT정책 추진체계는 정보화정책분야의 경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청와대 IT특보, 행정안전부 등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IT정책의 경우에는 부처별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CIO협의회를 통한 정책조정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9월, 미래기획위원회는 ‘IT Korea 5대 미래전략’을 발표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IT 정책 추진 주체의 자리에 나서고 있다. 본 연구는 새 추진체계의 잠재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제시하였다. 핵심적 개선사항으로 본 연구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IT 컨트롤타워화를 통한 기획조정 기능의 확보와 부처 간 정책영역 중첩의 필연성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갈등을 경쟁과 협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경계영역적 업무에 대하여는 매트릭스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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