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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에너지 거버넌스와 에너지 전환체제 성공조건 탐색: 에너지 가격정책 수용성에서 개인가치, 에너지선호, 정치경제학적 요인의 역할에 대한 분석 = Searching for Successful Condition about New Energy Governance and Energy Transition System: Analyzing the Role of Personal Value, Energy Preference, and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in Acceptance of Energy Pric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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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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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ational acceptability of energy price policy and to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it in an exploratory dimension. Recently, a social discussion on the transition of energy system has been made. The shift to energy policy toward de-nuclear power and renewable energy demands the cost burden associated with the transition, which is expected to be a change in overall energy price policy. The public acceptance of energy price policy is a factor that induces the possibility of energy conversion. Therefore, a systematic analysis is required.
In this study, energy-related price policies are defined as rate increase, tax increase, progressive system, low income support, and rate discrimination, and the influences of individual value factors, energy preference factors, and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are examined. The analysis was carried out at the product level.
As a result, the stronger the value of environmentalism, the more support for the low-income group, but the higher the level of objection to the use-based rate discrimination policy (which is expensive for home use and cheap for industrial use). In the energy preference factor, the preference for nuclear waste was to raise prices, support low-income class, and the new energy preference was to intensify the progressive system. Energy security supports the rate increase and the progressive system. The upper class showed support for all policies except tax hikes, and the higher the rate burden, the higher the support for various policies. However, the higher the actual expenditure, the more against the progressive system.
본 연구의 목적은 에너지 가격 정책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가격 정책의 유형을 기능적 성격에 따라 수요조절정책(요금인상, 세금인상), 복지정책(누진제도 강화, 저소득층 지원), 산업정책(용도별 요금 차별화)으로 구분하고, 개인의 가치적 요인, 에너지 선호요인, 정치경제학적 요인 등이 개별 정책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가치적 요인인 환경주의는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수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용도별 요금차별화 정책의 수용성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에너지 선호요인 중 원자력 폐기에 대한 선호는 가격인상과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에너지 선호는 누진제도 강화정책의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안보는 요금인상과 누진제도 강화 정책의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치경제학적 요인 중 계층인식은 세금인상을 제외한 모든 정책의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금부담 능력은 모든 정책의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지출은 누진제도 강화정책의 수용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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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4 | 0.95 | 0.73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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