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判例 · 解釋例 및 行政審判裁決例에 비추어 본 韓國에서의 認․許可擬制制度와 獨逸에서의 行政計劃決定의 集中效制度에 관한 小稿 = A Study on focusing on korean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 or Permission and German Concentrative effect in view of Court decisions and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s
저자
최정일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6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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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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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 or permission shall be deemed to receive the relevant authorization or permission, etc. pursuant to other laws together if the main authorization or permission is received. This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 or permission can be considered as a kind of concentrative effect(Konzentrationswirkung) in Germany in that it unifies the jurisdiction and procedure of the relevant authorization or permission. The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 or permission is introduced with administrative plan having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act(Verwaltungsakt) in case of large development areas, etc.
The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 or permission has several problems. In other ways, it raises such issues as the object of the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 or permission, the range of authorization or permission, etc. for legal fiction, the procedure of legal fiction, and the post-supervision of one who receives the disposition of authorization or permission, etc.
This essay will examine those problems in view of court decisions,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and administrative adjustment by Korean committee for administrative appeals.
한국에서의 인·허가의제제도는 주된 인·허가가 교부되는 경우에 관련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수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한국에서의 인·허가의제제도는 그것이 관련되는 인·허가의 권한과 절차를 통합한다는 점에서 독일에서의 집중효와 비슷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인·허가의제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있어서 행정행위의 법적성질을 가지는 행정계획에 의하여 도입된다. 인·허가의제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그것은 인·허가의 법적 의제의 대상문제,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문제, 인·허가의제의 절차문제, 그리고 의제되는 인·허가의 사후관리문제를 가리킨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들, 행정부의 유권해석례 및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행정심판재결례 등에 비추어 이러한 쟁점들을 검토하려고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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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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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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