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자산의 기후위험 가격결정에 관한 문헌 연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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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6-187(32쪽)
제공처
이산화탄소 배출을 이대로 두면 이상기후사건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어 저탄소 경제 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견은 없다. 그런데 기후변화 완화정책의 급속한 도입은 기업에게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여 금융기관에 금융부실을 증가시킬 수 있고, 금융자산가격의 변동성을 확대시켜 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불안정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본 논문은 기후변화관련 물 리적위험과 이행위험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자산의 기후관련위험 가격결정에 관한 실증 적 문헌들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분석으로부터 발견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수면상승과 홍수의 물리적위험은 노동생산성 하락과 자본스톡의 손상으로 이어져 경제를 위축시키 고 금융불안정을 초래한다. 하지만 녹색 자본규제와 녹색 신용보증의 정책믹스는 장기 물리적위험을 축소시켜 금융안정에 기여한다. 둘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으로서 탄소세 도입은 기업 의 수익성과 경제성장을 악화시킨다. 그렇지만 탄소세가 녹색 자본규제와 함께 시행될 때 물리적위 험은 대폭 감소된다. 또한 금융기관이 탄소세 도입을 예상하여 다량탄소배출 기업에 대출조건을 조 정하면 금융안정은 강화된다. 셋째, 녹색채권의 녹색프리미엄의 존재를 분석한 문헌은 발행주체, 분 석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기후위험 노출이 큰 지자체 및 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수 익률 스프레드가 확대되었다. 넷째, 주식은 포트폴리오 수준에서는 녹색프리미엄, 기업수준에서는 탄 소프리미엄이 발견되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자율적 기후위험 공시를 주가에 반영하였다. 다섯째, 은행은 기후관련 위험노출이 큰 기업에 대출을 축소하고 금리를 인상하였다. 은행은 자율적 탄소배 출 공시 기업과 친환경 기업에 대출을 확대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문헌분석의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후관련 정책으로 재정정책과 금융정 책의 결합이 필요하다. 정책도 질서적으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고 이에 은행은 기후 스트레스 테스 트를 통해 장기 시계에서 은행의 위험노출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녹색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자의 선호도가 높아지면 기후투자의 확대로 기후목표 달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자율적 기후위험 공시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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