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중 FTA시대를 대비한 농산물 무역구제제도 활성화 방안 = Policy Proposals for Activating Trade Remedy Measures on Korea`s Agricultural Products under the Korea-China FTA Er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42(2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최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중 FTA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중국 수출증대와 거대한 중국 소비시장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농산물 분야를 비롯한 한국의 비교 혹은 절대열위산업의 타격과 대중국의존도 심화 등 부정적인 결과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농산물시장을 보호할 분야는 보호하고 동시에 중국과의 FTA 협상 진행에 따른 농업구조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분야는 조정하기 위한 농산물 무역구제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한·중 FTA체결로 인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구제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한·중 FTA에 따른 농산물 분야에서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 한·중 FTA를 체결할 때 농산물을 보호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사항의 하나로서 농산물 무역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한·중 양국의 관련 학술 연구논문이나 통계자료를 통해서 한국의 농산물 무역현황 및 무역구제조치를 분석하였다. 한·중 FTA 정부간 협상이 시작되면 농산물 분야에 대해 심각한 쟁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무역구제제도 활성화 방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향후 WTO체제하에서 합법적이고도 적극적인 무역구제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에 대한 반덤핑제도, 세이프가드제도 및 기타 농산물 구제제도 등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 결과는 한국의 농산물 경쟁력 제고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보기With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hip in 1992, Korea and China are actively promoting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China had become Korea’s premier agricultural trading partner and the largest source of imports by 2005. Recently, the discussion on the negotiations of Korea-China FTA is on the process again after a period of stagnation. The establishment of Korea-China FTA expects to allow Korea easy access to a huge market and expand export market to China, while at the same time, we can see some negative effects of the agreement such as shock to Korea`s agricultural industry. In order to minimize its effects and protect the Korea`s agriculture, some Agricultural Trade Remedy Measures need to be taken actively. This paper first analyzes the economic effect in the Korea-China FTA. It implies that although the Korea-China FTA will bring huge economic benefits, more trade remedy measures should be taken in account to minimize risks and conflicts. As a result, the paper focuses on the major issues in the field of agriculture between two countries and provides some policy proposals for activating Trade Remedy Measures on Korea`s Agricultural products under the Korea-China FTA.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some academical research paper and statistical data in both Korea and China are presented to analyze current status of Korea`s agricultural trade structure. Under the establishment of Korea-China FTA, some agricultural conflicts between two countries are analyzed and the corresponding trade remedy measures should be taken positively under the WTO Agreements, such as the activation of ADD, Safeguard and the other measures. Overall,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some ideas for improving the Korea`s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in the futur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46 | 0.727 | 0.1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