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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재난과 필수노동자: 필수노동자 개념틀과 지원정책 제안 = COVID-19 Pandemic and Essential workers: Conceptual Framework of Essential Workers and Suppor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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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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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conceptual framework to define essential workers, and to propose policies to support essential workers at the level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this end, the concept of essential workers and policy support measures used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jor countries were reviewed. In this study,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nd Canada were reviewed as countries that provided policy support for essential workers at the time when the COVID-19 infectious disease began to spread, and then Korea's legislation and support policies were review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scussions on essential workers, first, essential workers shared the conceptual properties of ‘workers who must appear physically at the workplace’ or ‘workers working at the forefront of the risk of COVID-19 infection’. In this study, it is proposed to define essential workers based on two criteria: whether it is an essential business and the inevitability of face-to-face work. Based on these criteria, it is suggested that the designation of essential industries should be comprehensively determined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but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priority of policy support targets in consideration of the industrial composition and scale of the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in this study, the policy direction to support essential workers was proposed by dividing the support policy at the daily level and the support policy in times of disaster.
더보기본 연구의 목적은 필수노동자를 분류하고 정의하기 위한 개념적 틀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필수노동자 지원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필수노동자의 개념에 대한 국제기구 및 주요국, 그리고 한국에서의 논의를 살펴보고, 필수노동자가 어떻게 정의되고 범주화되는지 검토한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는 주요국의 필수노동자 지원정책과 한국의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내용을 살펴본다. 국내외에서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법과 정책적 논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결과 먼저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는 ‘노동 현장에 물리적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노동자’, 혹은 ‘COVID-19 감염위험의 최전방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라는 개념적 속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다만, 필수노동자의 어떤 속성에 보다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필수업종 여부와 대면 노동의 불가피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필수노동자를 개념정의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필수업종의 지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결정하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산업구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정책적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 차원의 지원정책과 재난 시기의 지원정책으로 나누어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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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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