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적측량 수행제도의 발전 방안 : 개방업무를 중심으로 = The promising direction for improving cadastral surveying practice - Based on an open busines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주제어
KDC
539.7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110(22쪽)
제공처
??본 연구는 2002.05.30 지적법의 헌법블합치 판결에 따른 지적법 개정으로 2004.01.01 지적측량업무의 일부가 개방된 이후 새로이 도입된 지적측량수행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개방업무를 중심으로 지적측량수행자의 업무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적측량업무 영역의 한계, 개방업무 계약제도의 혼란, 지적측량기준점관리의 이원화, 개방업무 검사기관의 이원화 및 측량수행자의 미 차별화 등의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된 문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방업무를 중심으로 한 지적측량수행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개방업무 수행제도의 기반 강화, 개방업무 검사제도의 개선 및 지적측량시장의 확장 등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paper is a purpose that analyzed an open business as a part of cadastral surveying practice introduced 1 January 2004 after revision of the cadastral law affected by constitutional non agreement judgements in 30 May 2002. The result of analysis on current cadastral surveying companies from 2004 until currently has been shown the various problems such as limitation of cadastral surveying territory, confusing of contract processes of open business, dual management of cadastral control points, dual inspection of open cadastral surveying practice, and unfair registration of cadastral surveying companies. These problems became not sufficient discussion with stakeholder in order to introduce a whole competitive cadastral surveying practice. Thus this paper proposes complements for improving open cadastral surveying practice as improved framework of an open business institute, improvement of cadastral inspection survey processes, and extension of the cadastral surveying market based on whole competitive busines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