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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및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규제차익에 관한 연구 -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활성화 관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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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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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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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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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5(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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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8월 27일부터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내지 P2P대출 행위를 규율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 시행됨으로써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더불어 자금제공자(투자자) 측면에서 투자성을 수반하는 투자형 내지 수익추구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법제화가 완성되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은 P2P대출을 대안적 중소서민금융을 위한 제도로 도입한 측면이 있지만, 개인인 중소서민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비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들도 P2P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같이 자금조달 생태계의 제일 아래쪽에 위치한 스타트업의 중요한 대안적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증권형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조달 수단이냐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양자 모두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경제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제도의 규제논리와 규제차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이론적·정책적 측면의 연구는 향후 양제도의 발전과 스타트업의 활발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논문은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5년간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현황을 분석하며, 시장이 제도 도입의 취지에 따라 주로 3년 이하의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안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금조달 금액도 주로 3억원 이하의 금액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일반투자자도 100~200만원 정도의 소액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대출총액이 누적기준 10조원에 달할 정도로 매우 빠른 성장을 이루었으나, 빠른 성장의 그늘과도 같이 연체율도 20% 이상에 달할 정도로 그 부작용이 여럿 드러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온투법 시행에 따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부작용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되고 다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에 따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재성장 여부가 달려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논문은 증권형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규제의 기본적인 구조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형배 의원안과 금융위원회의 발전방안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쟁점을 간략히 소개한다, 개선방안으로서, 이 논문은 발행한도 산정방식과 전매가능성 기준의 개선, 발행적격증권 및 발행인의 범위 확대, 광고규제의 완화에 대한 논점을 전개한다. 향후 민형배 의원안의 국회 논의시 이와 관련된 논점도 같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어려운 시기에 스타트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애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Online Investment-linked Finance Act also known as the P2P Lending Act which regulates P2P lending i.e., lending-based crowdfunding activities became effective from August 27, 2020 through which, along with securities-type crowdfunding, the legislation of investment-type or profit-seeking crowdfunding systems that involve investment in terms of money providers i.e., investors has been completed in Republic of Korea. The Online Investment-linked Finance Act introduced P2P lending as an alternative system for small and medium-sized public finance, but not only individual small and medium-sized people but also business owners who run businesses could use P2P lending; thus lending-based crowdfunding could function as an important alternative financing tool for startups. In this regard, securities- and lending-based crowdfunding can be distinguished by equity and debt capital formation methods, but fundamentally, both are economically similar in that both are start-ups" financing methods. Therefore, a theoretical and policy study on how to understand the regulatory logic and regulatory arbitrage of both systems can serve as a foundation for future development of both systems and as facilitation of financing means for startups.
This paper analyzes the status of the securities-based crowdfunding market over the past five years after the system was introduced, and confirms that the market is well settled as a means for financing startups with less than three years of foundation history like the introduction purpose of the system. In addition, the amount of funding is mainly raised through crowdfunding with less than KRW 300 million, and ordinary investors are also investing small amounts of about KRW 1 to 2 million. The lending-based crowdfunding market has very fast grown, with the total amount of loans reaching KRW 10 trillion on a cumulative basis, but several side effects have been revealed, with the default rate reaching more than 20%, just like the shadow of rapid growth. This author believe that the re-growth of the lending-based crowdfunding market will depends on how much such side effects of the P2P lending market stabilize and how much confidence can be restored in the market.
Next, this paper explains the basic structure and main contents of securities- and lending-based crowdfunding regulations, and then briefly introduces issues that are included in MP Hyungbae Min"s draft bill amending the Capital Markets Act a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s development plan of securities-based crowdfunding. Following the introduction, this paper further explores regulatory improvement issues maintained by this author that are points on the overhaul of calculation method of the issuance limit, improvement of the criteria for resaleability, expansion of eligible securities and issuers, and deregulation of advertisement regulation. It is hoped that the parliamentary discussion of MP Hyungbae Min"s draft bill will also include the issues I raised in this paper in the future. Through this, I hope that securities-based crowdfunding can be used as an important means of financing for startups in times of difficul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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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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