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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국가주의, 초국가주의, 이중시민권, 그리고 한국의 복수국적 허용에 대한 논의
저자
김정규 (계명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75(29쪽)
제공처
이 글에서는 시민권의 개념과 시민적 권리의 탈국가화, 초국가주의 시민권과 이중 시민권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중시민권의 확산에 따른 국가의 합리적 의도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중국적 허용에 따른 국 가적 정책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초국가주의적 접근이 탈국 가주의 보다 이중시민권에 대한 설명력이 더 컸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들과 마 찬가지로 이중시민권의 부여가 국가 이익의 최대화 전략아래 이루어지고 있었다. 개인 들의 초국가주의적인 삶에 대한 인정의 정치학은 국가적 이익이 상대적으로 더 클 때만 실현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중국적에 대한 문제를 보았을 때 탈국가주의는 관계가 없고, 초국가주의적인 측면은 증가하고 있지만 제한적이며 전통적인 국민국가 의 틀은 여전히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민자의 인종, 출신국가와 민족, 거주기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이중시민권의 부여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중시민권은 국민국가를 파괴하기 보다는 세우기 위해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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