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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헌법적 의의와 한국 최저임금제의 특징 :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Minimum Wage a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Minimum Wage Act: From The Perspectives Of Soc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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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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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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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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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424(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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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 수준의 하한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현행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노동의 유인 제공, 노동생산성의 향상, 사용자들 간 공정경쟁의 보호, 임금구조의 기저 확립 등의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된다. 헌법적 관점에서 최저임금제는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하여 계약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고 보완하며, 소득을 적절히 분배하고, 근로자들이 여러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물적 여건을 제공한다. 사회보장수단으로서 다소 미흡할 수도 있지만, 최저임금제는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표상하며, 근로자의 최저한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부담하게 한다. 이 점에서 최저임금제는 여타의 사회보장제도와 다른 독자적인 의의를 가진다. 한국은 최저임금제 시행의무를 헌법에 규정하며, 연령・지역・업종・사업장 규모를 막론한 단일한 최저임금액을 설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결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고시한다. 이 글은 한국 최저임금제의 특징을 통해 오늘날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여러 논의의 배경을 살펴보고,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각종 헌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더보기A minimum wage system refers to a system in which the State sets up the lowest limit of wage level and forces employers to observe this by law. The present Constitution provides that the State shall enforce the minimum wage system as by law enacted. The minimum wage system has significance as follows: It stabilizes laborers’ living; provides the sources of labor; enhances labor productivity; protects fair competition between employers; and establishes a basic floor for the wage structure.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the minimum wage system means partial restriction and supplementation of freedom of contract based on the Social State Principle. Also, it distributes incomes appropriately and provides material conditions in which laborers can substantively exercise various fundamental human rights. Even though the minimum wage system might not be directly coupled to the benefits of social security, it promotes social equality, represents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allows members of our society to bear the expenses necessary for laborers minimum standard of living in the direction corresponding to social justice.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s the obligation to enforce the minimum wage system in its Constitution and determines the single amount of the minimum wage regardless of age, region, the type of business and the size of the establishment. The Minimum Wage Commission practically decides the amount of the minimum wage, and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notifies this. Of the provisions of wages in Korea, Weekly Holiday Allowance is a relatively rare system in terms of comparative law. This study investigated the backgrounds of various discussions surrounding the minimum wage system of today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nimum wage system of Korea and reviewed various constitutional issues to present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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