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터넷 검색엔진과 개인정보보호- 인적관련 정보의 처리와 정보자기결정권 및 “IT-기본권” - = Internet Suchmaschinen und Datenschutz- Umgang der personenbezogenen Information,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und "IT-Grundrecht" -
저자
계인국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5-180(36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Internet Suchmaschinen sind Dienste, die ihren Benutzern beim Auffinden von Informationen im Web behilflich sind. Zudem werden sie von Information-vermittelten Intermediären verstanden. In den Suchergebnissen wird ein Dreieckverhältnis zwischen dem Suchmaschinenbetreiber, dem Gesuchten und dem Suchmaschinennutzer gebildet. Die Betreiber der Suchmaschinen genießen grundsätzlich sowohl über die wirtschaftliche Freiheit als auch die Meinungsfreiheit. Es ist aber umstritten, ob die Tätigkeit der Suchmaschinen als Intermediäre den Schutzbereich der Medienfreiheit eröffnet.
Bei der Beurteilung der Beeinträchtigung durch Suchmaschinen ist das allgemeine Persönlichkeitsrecht in Betracht zu kommen. Im Bezug auf den Datenschutz des Einzelnen spielt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eine maßgebliche Rolle. Für Eröffnung des Schutzbereiches setzt dieses Recht im Grunde die (konkrete) Personenbezogenheit voraus. Im bisherigen Datenschutzrecht knüpfen die Schutzerfordernisse deshalb an der (konkreten) Personenbezogenheit.
Aber das Schutzkonzept des bisherigen Datenschutzrechts anhand der Personenbezogenheit verliert an Bedeutung, wenn sich die Infiltration zu den informationstechnischen Systemen selbst als Beeinträchtigung des allgemeinen Persönlichkeitsrechts qualifiziert werden läss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hat das Grundrecht auf Gewährleistung der Vertraulichkeit und Integrität informationstechnischer Systeme abgeleitet. Dieses Grundrecht indiziert das neue Schutzkonzept des informationstechnischen Datenschutzrechts als Bereichsschutz. Obwohl es umstritten ist, ob enge oder weitere Gewährleistung der Grundrechte richtig ist, stellt das IT-Grundrecht die aktuelle Frage über die Struktur des Datenschutzrechts, die bisher der Personenbezogenheit zugrunde gelegt hat.
인터넷 검색엔진은 이용자가 웹에서 정보를 발견하려는 때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이다. 또한 인터넷 검색엔진은 정보중개적인 인터미디어로도 이해된다. 검색결과에 있어 검색엔진 운영자와 검색대상자 그리고 검색엔진이용자 사이에 삼각관계가 형성된다. 검색엔진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자유권뿐만 아니라 의사표현의 자유도 향유하지만, 인터미디어로서 검색엔진이 미디어로서의 자유권의 보호영역을 개시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검색엔진에 의한 침해의 판단에 있어서는 일반적 인격권이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의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호영역 개시에 있어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인적관련성을 전제로 하며, 지금까지의 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필요성은 인적관련성과 연계되어있다.
그러나 기존 정보보호법의 인적관련성에 의한 보호컨셉은 정보기술시스템으로의 침입 자체가 인격권의 침해로 평가되는 경우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특수한 가상 영역으로서 정보기술시스템의 기밀성과 완전성의 보장에 대한 기본권을 도출해냈고, 이 기본권은 영역보호로서 정보기술적 정보보호법의 새로운 보호컨셉을 지시하고 있다. 기본권의 좁은 혹은 넓은 보장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IT-기본권은 지금까지 인적관련성에 기초하고 있던 정보보호법 구조에 대한 시의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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