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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채무 현황과 구성요인 분석 =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and components of Korea's National Debt
저자
양승권 (서일대학교) ; 최정일 (성결대학교) ; Yang, Seung-Kwon ; Choi, Jeong-Il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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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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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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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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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1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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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국가채무의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국가채무를 구성하는 요소로 일반회계 적자보전, 외환시장 안정용, 서민주거 안정용, 지방정부 순채무, 공적자금를 선정하여 검색하였다. 분석기간은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총 23개 연간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리한 자료는 각 구성요소별 전년대비 변동률을 이용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본 연구는 지표분석, 수치분석과 모형분석을 시도하였다. 상관분석결과 국가채무는 외환시장안정용, 공적자금 등, 서민주거안정용과 높은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정부순채무와는 무관한 관계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지난 1997년 이후 외환시장안정용과 공적자금 등, 서민주거안정용과 동조화현상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20년도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증가로 서민주거안정용과 공적자금 등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국가재난 지원금의 사용으로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능한 경제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components of Korean National Debt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each component on National Debt. In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we searched for data such as General Accounting Deficit Conservation, For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zation, For Common Housing Stability, Local Government Net Debt Public Funds, etc that constitute National Debt. The analysis period used a total of 23 annual data from 1997 to 2019. The data collected in this study use the rate of chang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for each component. Using this, this study attempted index analysis, numerical analysis, and mode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result, the National Debt has a high relationship with the For Common Housing Stability. For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zation, Public Funds, etc., but has a low relationship with the Local Government Net Debt. Since 1997, National Debt has been increasing similarly to the For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zation, For Common Housing Stability and Public Funds etc. Since 2020, Korea is expected to increase significantly in terms of For Common Housing Stability and Public Funds, etc due to Corona19. At a time when the global economic situation is difficult, Korea's National Debt is expected to increase significantly due to the use of national disaster subsidies. However, if possible, the government expects to operate efficiently for economic growth and financial market stabilit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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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22-06-01 | 평가 | 등재학술지 취소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2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디지털정책연구 -> 디지털융복합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5-03-2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한국디지털정책학회 -> 한국디지털정책학회영문명 : 미등록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9 | 1.59 | 1.4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5 | 1.34 | 1.61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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