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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가족복지정책의 쟁점변화 분석 = An Analysis of Issue Shift in German Family Welf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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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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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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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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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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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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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가족은 전후의 산업화과정 속에서 다면적인 사회변동을 경험하면서 형태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다양화와 탈제도화 그리고 개인화의 경향이 강해지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가족은 저출산문제, 보육문제, 역할분담을 둘러싼 갈등, 빈곤과 실업, 노인부양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당면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통일을 전후로 하여 약 10년간에 걸쳐 저출산문제가 심화되면서 가족문제는 중요한 사회정책이 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적 가족주의에 기반한 가족복지정책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대시켰고, 그로 인해 독일 가족복지정책은 인구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가족의 복지욕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본 연구는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에서 시대별로 각 집권정당들은 다양한 가족쟁점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수용하여 정책의제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써 어떠한 정책방안들을 발전시켜 왔는가 하는 과정적 전개양상을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통해 획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일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쟁점의 변화에 따라 1인 부양자모델의 확립기, 취업모 지원과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수용기, 보육정책의 확대기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체계화된 정책 프로그램은 소득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그리고 노인부양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핵심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발전은 정책이 1인 부양자모델에서 2인 부양자모델로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문제의 해결책을 모색 중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The modernization process has changed the structure of western europe far-reachingly. This process of change has always accelerated more strongly since the 2nd half of the 1960s through economic stability and cultural liberalization, particularly in the area of family life. The postmodern family is frequently described as the pluralization of family life-forms.
The pattern of family change in Germany is very similar with the trends in other european welfare states. Germany has experienced a decline in fertility rates and marriage rates, while its divorce rates and cohabitation rates have increased constantly and rapidly since 1950s. Today, families appear to be unable to maintain their traditional functions of caring for their members. This phenomenon reflects the crisis of the family as an institution and therefore the political interventions of state and society in family life becomes more necessary.
This paper analyzes the social issues and policy for family welfare in Germany since 1950. Through this analysis, it attempts to find political implications for german family welfare policy.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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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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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34 | 1.34 | 1.6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6 | 2.07 | 2.564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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