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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재판중계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 Status and Implications of the Foreign Trial Broadcas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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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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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7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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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 Hans-Heiner Kühne, a professor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n Germany, has stated in his theoretical book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that the task of legal discipline on the principle of public trial is to find the middle way of reason(Mittelweg der Vernunft) between the advantages(cultivation of the vivid and critical legal consciousness for the criminal offender, transparency of the trial through de-anonymization and de-mystification of the judicial authority, and maintenance of the appropriateness of law discovery through judicial monitoring) and disadvantages (learning effective ways of defending against the criminal conduct in a court, the invalidity of court control by the public or mass media, the risk of serious infringement of the personality rights of the defendant and witness) of the principle of public trial.
It is thought that the middle way of reason(Mittelweg der Vernunft) of trial broadcasting obtain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tatus of the foreign trial broadcasting system in this paper is as follows given the reality of jurisdiction in our country.
First, there is a need to further expand the trial broadcasting on a public hearing of the major criminal case submitted to the Supreme Court Full Bench Ruling. This is because there is little possibility of infringing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se since the Supreme Court is a judicial judgement, and also there are many issues of high national interest as well as the legal persons involved since the Supreme Court Full Bench Ruling contains the important criminal law theoretical and criminal political contents that may change the position of the existing preced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allow the whole trial broadcasting of the public hearing, as well as the major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especially the sentencing scene of the impeachment trial case of the president. It is because that the Unconstitutional or constitutional decision in the major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a constitutional petition or unconstitutional proposal is the matter to influence the national life greatly, and it can increase the public understanding of the constitution by broadcasting the public hearing of the affirmative side and negative side about unconstitutionality. In addition, in the view of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impeachment trial, it is necessary to faithfully guarantee the rights of the people to know by completely allowing not only the trial broadcasting on the public hearing exercised over the whole procedure of impeachment trial but also the sentencing scene.
Third, it is necessary to allow the trial broadcasting only for the major crimes such as the serial murder cases, robbery and rape cases, corruption cases of corporations, bribery cases of politicians, etc. which have the high national interests in the lower instance even. Of course, the permission of the trial broadcasting of the lower instance may infringe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se, personality rights, and privacy, but it is because that the public interest is much bigger, which can be gained by strengthening the jurisdictional access right through guaranteeing the rights of the people to know about these cases.
In conclusion, the extended application of trial broadcasting for the Supreme Court Full Bench Ruling, the public hearing of the major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impeachment trial case of the president, and the judgement by the lower instance for the major serious crimes of high national interest will secure th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trial under the observation of public sentiment, and further can contribute substantially to secure the public confidence for the trial and judicial accessibility to the trial.
독일 형사소송법 학자인 Hans-Heiner Kühne 교수는 자신의 형사소송법 이론서에서 공개주의에 대한 법률적 규율의 과제는 공개주의(the principle of public trial)의 장점(규범 수범자에 대한 생생하고 비판적인 법의식의 함양, 사법기관의 탈익명화・탈신비화를 통한 재판의 투명성 확보, 사법 감시를 통한 법 발견의 적정성 유지)과 단점(범죄행위에 대한 법정에서의 효과적 방어방법 학습, 대중 또는 대중매체에 의한 법원 통제의 무가치, 피고인과 증인의 인격권의 심각한 침해 위험)의 사이에서 ‘이성의 중도(Mittelweg der Vernunft)’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기술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 외국의 재판중계제도의 현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얻어 낸 재판중계(trial broadcasting)에 대한이성의 중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을 고려할 때 다음의 정도라 생각된다.
첫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주요 형사사건의 공개변론에 대해 재판중계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적으며,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래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는 중요한 형법이론적・ 형사정책적 내용을 담고 있어 법조 관계자는 물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장면뿐만 아니라 공개변론에 대해 전면적으로 생중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탄핵심판이 갖는 헌법적 중요성이 비추어 볼 때 선고 장면뿐만 아니라 탄핵심판 전과정에서 펼쳐지는 공개변론에 대해 전면적으로 생중계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할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주요 헌법소원 내지 위헌제청의 위헌심판에 있어 위헌 내지합헌 결정은 국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위헌 여부에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 공개변론이 생중계됨으로써 국민들의 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하급심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연쇄살인사건, 강도강간사건, 기업의 부정부패사건, 정치인의 뇌물수수사건 등 주요 중대범죄에 한정하여 재판중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하급심의 재판중계의 허용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격권, 그리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이들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사법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과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공개변론,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중대범죄에 대한 하급심 판결에 있어 재판중계제도의 확대적용은 여론의 감시 하에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법접근성을 확보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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