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 반독점법 집행에서 행정독점 규제 = Administrative Monopoly Regulation on China’s Anti-Monopoly Law Enforce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74(40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는 중국 경쟁법의 중점 내용으로 부각되고 있는 행정독점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행정독점은 행정적 강제를 통한 시장질서의 왜곡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목표를 달성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독점을 집행하는 법적 체계와 관련규정의 정비, 집행의 실효성 확보 등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중국 반독점법에서 행정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규제체계의 실효성 측면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행정독점은 행정적 본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치적 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적 관점에서 중국정부는 경제개혁을 가속화하여야하고 행정독점을 유지시키는 제반 요인들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독점법 집행과 관련된 대안으로서 새로운 집행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더보기The administrative monopoly is the most serious obstacle to prevent current market competition. The problem of administrative monopolies arises when government uses its power to control markets through legislation, regulation, or use of administrative organs to seek above market rents. Fiv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primulgation of the AML, but a number of questions still remain to be answered. The promulgation of the AML is just the beginning of a process of deterring AM, and there is still a longway to go for its effective enforcement. The recent AM cases under the AML show that the practical enforcement of anti- administrative monopoly is really a challenge and the solutions will not come easily and quickly, partly because the Articles on AM in the AML are a compromise in a political process that balances different interest groups and pressures. China should take concrete and effective measures to improve its enforcement agencies, to develop sufficient supplementary rules and regulations, and to carry forward political reforms.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ponents of the AML at the current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measures and practices against AM have attracted much attention from the general public and have also received considerable suppor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4-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China and Sonology -> China and Sinology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9-18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中國과 中國學 -> 중국과 중국학외국어명 : China and Sinology -> China and Sonology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2 | 0.52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7 | 0.785 | 0.0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