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저자
박호현(Park, Ho Hyun) ; 김종호(Kim, Jong Ho) ; 명도현(Myung, Do Hyun)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7-352(26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소장기관
사법시스템은 시민참여의 수단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포함시켰고, 이러한 절차는 시민들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성과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시작되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의 이러한 긍정적 내용과는 다르게 배심원 평결의 문제, 배심원 선정, 경제적 부담 및 시간적 부담, 평결에 대한 기속력 문제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법절차의 민주성과 시민들의 신뢰를 증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부담 및 시간적 부담의 문제는 앞으로 진행될 다양한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분석을 통해 만회해야할 문제들이다. 그러나 전관예우 및 소위 유전무죄․무전유죄는 국민참여재판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이며, 평결의 신뢰성 문제와 배심원 선정에 대한 문제는 추첨이라는 방식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항들이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 있어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점은 접수율의 감소와 철회율 및 배제율의 증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높은 항소율 및 평결이 가진 효력적 문제는 국민참여재판의 효과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시민이 참여하는 재판절차의 배제율을 낮추기 위해 일반절차로의 회부사유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둘째,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지방법원에서 제1심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경우 항소심은 되도록 제한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시민들이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이를 위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들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that people firstly participate in criminal trial in history of Korea starts With expectation for securing the finding of substantial truth and for strengthening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 confidence of general people about criminal justice. But, there are concerns as the credibility of jury verdict, the unfair selection of juror, the increase of expense, the non-binding nature of the verdicts.
We should watch the development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about the finding of substantial truth, the strengthening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 confidence of general people about criminal justice and the increase of expense. But, it is positive that ‘the Privileges of Former Post’ and ‘All mighty is the dollar’ do not exist in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Concerns for the credibility of juror verdict and the unfair selection of juror proved to be unfounded. But the biggest problems are low-end receipt ratio and a high withdrawal and exclusion ratio. Due to high appeal ratio and advice effect of the jury verdict, the effectiveness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is being intensively criticized. The passive participation is discussed with directly-opposed judging the attendance rate of juror.
To improve these problems, first of all, we should expand to White-Collar Crime that become the cause of the distrust of jurisdiction and White-Collar Crime be brought to compulsory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Secondly, to lower exclusion rate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the causes of exclusion be materialized. Thirdly, the jury verdict be given binding effect in the end. Fourthly, the Appeal Court be limited. Fifthly, the government should start a nationwide campaign to foster the public participation in the jury trials. Lastly, the juror be considered with ‘Easy and Fast Trial’.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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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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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7 | 0.67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5 | 0.87 | 0.865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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