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국민참여재판과 항소여하 = The Possibility of Restrictions on Appeal for Korean Jury Trials
저자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33(31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The basic principles of criminal procedure law are applied to Korean Jury Trials' ruling as those are applied to non-jury trials'. And protesting against ruling and appeal against acquittal are also permitted on Korean Jury Trial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Korean Jury Trials, some have expressed a concern that the institutional significance of Korean Jury Trials could be played down with appeal cases which were brought by reason of unjust weighing of the offense and whose ruling was reversed in the appellate cour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esirable policy direction in a review of comparative law, about whether setting some restrictions on appeal in case (especially for acquittal) that juries' verdict concur with judge's judgement.
The necessity of restriction on appeal for Korean Jury Trials is significant in the reflection of the institutional significance of Korean Jury Trials which intends to enhance democratical legitimacy of criminal justice and build up trust among the general public. The attempt to make restriction on appeal is lack of theoretical rationales under the circumstance where verdict just has advisory effect on the present Korean Jury Trials. But according to judicial precedents and scholars' opinions, restriction on appeal is acceptable in a case that juries' verdict concur with judge's judgement on acquittal in the light of the institutional meaning of Korean Jury Trials. When a determination of the conclusive form of Korean Jury Trials is made, we should consider whether making some restrictions on appeal. In addition we need to make Korean Jury Trials as one which gives legal binding force to juries' verdict and we must make restriction on appeal in a case of unanimous verdict for acquittal. And there's plenty of room for putting restriction on appeal in case of majority verdict. For instance, when a certain number of juries is secured, restriction on appeal could be accepted in a review of comparative law.
국민참여재판에 의한 판결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판결결과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며 무죄선고에 대하여도 항소가 허용된다.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된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의 결과가 번복되는 예가 생기면서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의의가 무색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배심원평결과 법관의 선고가 일치하는 경우 특히 무죄선고의 경우에 이에 대한 항소를 제한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의의에 비추어 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항소를 제한할 필요성은 크다. 현행 국민참여재판법하에서 배심원평결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만이 인정되고 있는 만큼 항소를 제한할 이론적ㆍ체계적 근거가 미약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학설 및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의의에 비추어 적어도 배심원평결과 법관판결이 일치하면서 무죄판결인 경우에는 항소를 제한할 수는 있다. 향후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최종적 형태 확정 시에 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항소를 제한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배심원평결의 방법과 효력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것이다. 배심원평결에 대하여 기속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형태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무죄의 전원일치 평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한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수결 평결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항소를 제한할 여지는 있는데, 예컨대 비교법적 검토에 의하면 일정한 규모의 배심원 수를 확보한 경우에는 항소를 제한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