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조기종료에 따른 정산금 산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Determining Settlement Amounts in the Early Termination of OTC Derivativ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116(28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The ISDA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Master Agreement (“Master Agreement”) is often concluded between OTC (Over-the-counter) derivatives market participants prior to individual transactions. According to the Master Agreement, specific events including the Events of Default, Illegality, and other events triggering termination can lead the accelerated termination of all the transactions between the parties. In this situation, a party is authorized to determine the Settlement Amount, which is the sum owing to the counter-party or owed by the counter-party.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consider the issues in order to help dispute settlements over Settlement Amount determination.
First, the study reviews the two methods, Market Quotation (MQ) and Loss, of calculating Settlement Amounts under the Master Agreement by way of examples. To explain Market Quotation method, the example of currency option contract is selected because of its familiarity with the KIKO (Knock-In Knock-Out) contracts. As to the Loss method, a case between a Korean security corporation and Rehman Brothers Commercial Corp. Asia is examined. The former example mainly deals with how MQ reflects the present value of the transection. In the latter, the process how funding costs are calculated is explained in details.
Second, after reviewing major issues in cases of Korean and the UK, the paper is concluded as follows: (1) Even if there is an agreed method of determining Settlement Amounts, if the result calculated by the method is not commercially reasonable, the parties may disregard the agreed method and select other reasonable method; (2) In the costs of terminating hedge which can be included in Settlement Amounts the loss incurred by drop in value of hedge position should not be included, but administration costs and the cost of bid-offer spread should be (included); (3) While the MQ method may reflect the credit standing of the determining party, the Loss method should not reflect the non-defaulting party’s credit worthiness. (4) The funding costs should be included in the Loss, if the unexpected early termination of transactions lays a new burden on and generates new costs to non-defaulting party.
In addition, the paper reviewed the changes in the ISDA 2002 Master Agreement.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ISDA 기본계약을 미리 체결해 두는 경우가 많다. 기본계약에는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본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거래를 한꺼번에 조기종료시키는 규정이 있다. 모든 거래가 조기종료되면 계산권한 있는 당사자가 거래별로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연구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조기종료시 정산금 결정과 관련된 쟁점들을 정리하고 논평함으로써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도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정산금을 산정하는 두 방식에 관하여 기본계약에서 추상적으로 표현된 조항을 구체화시켜 설명하였다. Market quotation 방식에 관하여는, 키코사건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통화옵션계약의 가상적 사례를 통하여 시장호가금액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 보았다. Loss 방식에 관하여는, 리만 브라더스의 도산시 우리나라의 한 증권회사가 손해금액을 산정한 실제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외국과 우리나라 판례들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쟁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필자의 견해를 정리하였다. 첫째, 당사자들이 정산금 산정방식에 합의하였더라도 그 방식에 따른 결과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지 아니한 경우 다른 방식으로 정산금을 산정할 수 있다. 둘째, Loss에 산입되는 헤지청산비용은, 행정비용과 매수-매도 호가 차이 등 헤지청산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만을 말하고, 헤지거래의 시장가치 하락부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셋째, 준거시장조성자가 호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당사자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결정당사자가 Loss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신용상태를 반영해서는 안된다. 넷째, 조기종료로 인하여 결정당사자에게 예상치 못한 시기에 거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함으로써 통상의 자금조달비용을 초과한 비용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정산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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