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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의 전문성과 입법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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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4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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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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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지방자치제의 재도입 이후 30년의 경험이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역량에 대 한 회의적인 시각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체로 지방의회의 낮은 전문성에 대한 비판인데 정작 전문 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객관적인 측정방법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염두해두 고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진행되었다. 첫째, 광역의회의 전문성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회전문성 측정을 위함이고 둘째, 의회전문성 측정을 위한 요소가 과연 의정활동에 있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먼저 한국의 광역의회전문성 측정을 위해 의원보수, 회기일수, 사무직원 수와 상임위원회 수 등의 변수등을 통해 전문성을 측정하였다.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의회 중 서 울과 경기도 의회의 전문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6년 이후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제주도 의회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높은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 측정을 통해 드러난 한국 광역 의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회직원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1인당 직원수를 1로 봤을 때 전체 광역의회 의원 1인당 직원수는 평균 0.187명으로 광역의회전문성 확보와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의회 직원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해보인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광역의회전문성 요소가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측정이다. 분석결 과 의원 1인당 조례발의 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의원보수, 회기일수, 전문위원수와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의 수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정부 대비 광역의회의 상대적 입법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의원 조례발의율을 종속변수로 한 모델에서는 의원보수, 사무직원수, 전문위원수,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수 등에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더보기Dispite 30 years of experience in local autonomy since its reintroduction in 1991, skepticism about the competence of local councils has not disappeared. It is generally criticized for the low level of professionalism of local councils. However, there has no scholary agreement on a clear definition or an objective measurement of legislative professionalism. With this in mind,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wo purposes. First, it is aiming to develop to measure the legislative professionalism, which is the most important in discussing the professionalism of the local council. Second, we are interested in exploring how the factors consist of legislative professionalism influence on law making activities. To create the measurement of legislative professionalim in local councils, we consider four types of variables: salary, times in session, the number of staffs and the number of committees. Among the 16 local councils excluding Sejong, the Seoul and Gyeonggi-do councils showed the highest level of professionalism, and the Jeju-do council, designated as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ince 2006, has consistently maintained a high level of professionalism. Through the measurement of legislative professionalim, we found that the biggest problem of the Korean local council revealed was scarce staffs. Considering the number of staffs per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s 1, the total number of employees per legislator of the local councils is only 0.187 on average. The second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factors of legislative professionalism influence on legislative productivity: bills introduced per legislator and tha rate of bills introduced by legislators. The results shows that salary, time in session, the number of committee staffs, and the average number of legislators assiged to each committee. The rate of bills introduced by legislature, which is designed for examing the capacity of legislature against local government is associated with the variables of salary, the number of administrative staffs, the number of committee staffs and the average number of legislators assiged to each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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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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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6 | 0.96 | 0.8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7 | 1.246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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