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의미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대상 = Meaning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nd subject to coll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3-329(27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오늘날 과학의 발달에 따라 과학적 증거의 정확성으로 인해 범죄수사나 범죄증명에 있어서 과학적 증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더구나 묻지마 범죄 등 동기 없는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현장 등에서의 디엔에이정보의 확보는 범죄해결을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다른 나라에서도 범죄자의 디엔에이정보를 채취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범죄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1월 25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디엔에이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현재의 범죄해결 보다는 장래의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디엔에이법 제7조에서는 범죄현장 등에서의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것에 한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법의 성격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디엔에이법의 의미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범죄현장 등에서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보관·이용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를 중심으로 현행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범죄수사목적의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등에 대해서는 형소법에서 규정하되, 적법절차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의한 디엔에이정보의 부당한 채취와 오·남용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today, the importance of scientific evid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 or criminal proof is emphasized by the accuracy of scientific evidence. Moreover, securing DNA information at crime scenes and other sites is being used as a very important means to solve crimes as the number of unmotivated crimes such as crime without motive increases. Therefore, other countries are also collecting DNA information of criminals and using it as a database for criminal investigations. On January 25, 2010, the Act on the Utilization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was enacted in Korea. However, the DNA Act focuses on preventing future crimes rather than solving current crimes through the database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However, Article 7 of the DNA Act has raised controversy over the nature of the law by allowing it to be included in the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database only for those whose identity has not been confirmed.
Based on the review of the meaning of the DNA Act, this paper examin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aw based on existing discussions on the collection, storage, and use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t crime scenes, etc., and proposed measures for improvement. In particular, the collection of DNA identification samples for criminal investigation purposes must be regulated by the Criminal Procedure Act. but it is necessary to minimize unfair collection, misuse, and abuse of DNA information by investigative agencies by ensuring compliance with due process of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