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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의 소송 대체적 해결기제(ADR)에 관한 연구 - 한ㆍ일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Environmental Disput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Korea and Japanes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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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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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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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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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7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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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환경분쟁은 분쟁지역의 광범위성, 분쟁당사자의 집단성,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관련성, 피해와 가해행위와의 상관관계 규명의 곤란성,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분쟁해결의 전형인 정식적인 재판은 재판자체의 복잡성, 형식성, 고비용, 장기성 등과 더불어 환경소송 자체의 원고적격의 문제, 입증책임의 어려움 등으로 말미암아 소송을 꺼려하고 있어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기제(ADR)가 대두하게 되었다. 오늘날 ADR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 이론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ADR의 이론적 내용을 토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분쟁조정제도와 일본의 공해분쟁처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쟁조정제도ㆍ제도의 이용실태ㆍ제3자의 개입성ㆍ경제성ㆍ전문가의 활용성ㆍ당사자의 자율성 등의 기준에서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즉, 조정위원회의 기능 보완, 중앙과 지방의 기능 재배분, 조정위원회의 운영 내실, 조정 전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 마련, 분쟁의 대종을 이루는 소음ㆍ분쟁에 대한 대처, 다양한 소송 대체적 해결기제의 개발과 연구 및 홍보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environmental disputes that ceaselessly occur with the objective of improving the quality of human life have various characteristics. They show the extensiveness of regional disputes, the collectivism of the people concerned, the relation to human health and life, the difficulty in examin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damage and harm, as well as the necessity for immediate treatment. Because people avoid litigation due to its complexity, formality, cost and time, ADR has come up as a secondary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re is a global tendency to use ADR, so the theory is becoming widely accepted. This paper has figured a reform measure by comparing Korea’s and Japan"s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system. It focuses on the mediation system, the use status of the mediation system, interactions of the mediator, economical procedures, practical use of experts and the self-control of the parties involved, all based on ADR. The results were as followed:<BR> 1. a need for supplementing the function of the mediation committees<BR> 2. a redistribution of the functions of the central and local mediation committees<BR> 3. a strengthening of the mediation committee"s administration<BR> 4. a foundation for resolving disputes prior to mediation<BR> 5. a countermeasure against noise conflicts that consist mostly of environmental disputes<BR> 6. development and research about various ADR and publicizing A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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