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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재보험제도의 변화와 평가 = 2011년 개정 산재보험조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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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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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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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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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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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0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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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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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공업화의 본격적인 발전으로 산업재해가 증가하였고 이를 계기로 기업들의 산재보상문제가 대두되었다. 1980년대 일부지역에서 산재사회보험개혁을 시행하면서 1996년 근로자산재보험시행방법(企業職工公傷保險施行方法)이 공포되고 시행되었으며 2003년 현재의 산재보험조례(公傷保險條例)가 제정되어 2004년부터 시행되었고, 2011년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11년 개정된 중국 산재보험조례는 선진국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수용하여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및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산재보험제도의 혜택을 확대·보장하려 했고, 기업의 부담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점 등을 골자로 개정되었다.
현행 중국의 산재보험조례는 발전을 보인 점도 있지만, 산재보험제도 및 더 나아가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복잡한 법체계는 그 제도실행의 효율성 면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hina went through an increase in industrial disaster due to industrialization development after innovation and opening in 1980s. Afterwards, in China many matters about industrial disaster compensation rose. In 1980s, some districts innovated industrial & social insurance. A guideline for laborer industrial disaster insurance enforcement was announced and enforced in 1996. The current industrial insurance acts were enacted in 2003, enforced in 2004, and revised in 2001.
In 2011, revised Chinese industrial insurance acts accepted many matters under discussion in developed countries to expand and secure the profit of industrial disaster system by expanding application span and approval limitation of industrial insurance. Important provisions such as company expense reduction were revised.
Chinese industrial insurance acts were developed in some aspects, but complex legal scheme on social insurance system may reveal some problems in the aspect of effectiveness of action.
So, China had better make an effort to secure industrial disaster compensation for the laborers who possibly get out of the limitation of industrial insurance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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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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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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