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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소송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 한국의 민사소송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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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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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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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3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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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국 민사소송법제를 대상으로 하여 ‘악의적 소송’ 발생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평가하며 정책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승소확률이 매우 낮고 소익이 없다’는 사실을 소송당사자들이 ‘잘 알면서도’ 제소되는 ‘악의적 소송’, 즉 ‘완전정보 하의 남소(frivolous suits: FS)’를 설명한 해외의 이론모형들 및 저자들의 기존 이론분석 결과를 함께 정리해 본다. 남소에 관한 연구가 아직 희소한 국내 상황에서, 이는 어디까지나 한국의 민사소송법 중 ‘악의적 소송’과 직접적 연관성을 갖는 법제들을 이미 축적된 이론들과 밀접히 연계하여 검토해 보려는 본고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함이다. 이론들의 핵심 함의에 근거하여 검토한 결과, 현행 한국 법제는 크게 보아 ‘완전정보하의 FS’가 상대적으로 덜 빈번히 발생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 있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어 단기적으로 국내에서 도입가능한 몇 가지 유익한 정책들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법제로의 반영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이러한 FS 억제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실험적인 억제방식도 간략히 소개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lies in an economic analysis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as many commentators have recently expressed their concern about an 'explosion of litigations' in Korea. Specifically, we evaluate how effectively the Act has been designed to contain 'frivolous suits' (sometimes interchangeably used with the term 'negative expected value suits'). We are particularly concerned with frivolous suits occurring under complete information between litigants, as they are what have been a most vexing question to researchers and should be deterred by judicial policy. For this goal, we first demonstrate the major tenets underlying existing representative models in the field of law and economics, and, based mainly upon our independent theoretical work, briefly introduce its analytic results regarding more comprehensive conditions for frivolous suits to take place. The next step as the main analysis in this paper is to apply these conditions to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in order to see if the Act commands a reasonable degree of deterring frivolous suits. A preliminary conclusion through these processes will be that, broadly speaking, the Act is relatively well-equiped to cope with them. We further provide a few short-term policy suggestions. Finally, we summarize and supplement,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urrent situations surrounding the Korean courts, our earlier attempt to design a institutional mechanism to contain the frivolous suit more fundamentally. We expect our various tasks in this paper to trigger, in yet fuller force, more academic research in Korea on this profoundly critical issue of judic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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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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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8 | 0.58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81 | 1.23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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